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SBS 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에서는 마태화라는 악역이 나온다.
극 중 마태화는 유력한 대선 후보 당대표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포악한 금수저로 사람을 죽였지만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면서 살인범에서 마약 밀매범으로 둔갑하고 보석으로 풀려난다.
검찰의 사건 조작
검찰들의 사건 조작은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난 2013년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주요 기록들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최종 무죄 판결이 난 사례가 있었다. 이 사건은 죄가 없는 사람에게 사건을 조작해 죄인으로 만든 검찰의 조작 사건 중 대표적인 사건이다. 검찰들의 사건 조작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의 혐의를 없애기도 한다. 마치 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에서 사진 한 장을 조작해 살인범을 마약밀매범으로 둔갑시킨 것처럼...
고발사주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검찰의 사건 조작을 2022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볼 수 있다. 그 사건은 바로 윤석열과 검찰의 선거 개입 의혹이 있는 고발 사주 사건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3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에서 최초로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사건이다. 최초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가 같은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뉴스버스가 증거로 제시한 고발장에는 고발하는 사람의 이름은 비어 있고, 고발 대상란에 최강욱, 황희석, 유시민, 뉴스타파 소속 기자 등 총 11명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 해당 고발장의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부장으로 되어 있었다. 즉,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시기에 검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범여권 측 주요 인물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건이다.
고발사주와 검찰의 사건 조작 1 - 면담 보고서 조작
검찰은 이 사건의 관련자인 김웅을 불기소했다. 김웅을 불기소 결정한 이희동 부장검사는 불기소 이유서에서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에 불상자(제3자) 개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 검사가 고발사주 고발장 출력물과 고발장에 첨부할 입증 자료들을 김 의원에게 직접 전송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결론 내렸으며 그 증거는 이희동과 면담한 포렌식 수사관 박모씨가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처럼 작성된 면담 보고서였다. 하지만 지난 12월 5일 손준성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포렌식 수사관 박씨는 이희동과 면담 과정에서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업급한 바가 없다"라고 증언했다. 즉 이희동은 조작된 면담 보고서를 김웅 불기소 근거로 삼았던 것이다.
검찰은 고발사주 고발장이 손준성에서 김웅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넉 달이나 수사하면서도 제3자를 찾아내지 못했다. 손준성 입장에선 고발장을 김웅이 아닌 제3자에게 전송했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부인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기 위해서라도 제3자를 진술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김웅 역시 손준성에게 직접 받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받았다면 손준성과 공모 혐의가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간 경로인 제3자를 당연히 진술했을 것이다.
손준성의 무죄 근거로 삼을 수 있고 김웅의 공모 혐의를 벗을 수 있는데도 '제3자'가 누군지 진술을 하지 않고, 검찰은 제3자를 입증하지 못했다. 결국 제3자는 실체가 없거나 검찰 내부의 또 다른 공모자가 아닌 이상 검찰의 논리는 설명되기 어려우며 이러한 이유로 김웅을 불기소한 것은 맹백한 조작 수사 아니면 달리 설명되지 않는다.
고발사주와 검찰의 사건 조작 2 - 조성은 진술 조작
2020년 4월 3일 21대 총선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당시 야당(국민의힘)에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사주'한 행위는 엄연한 선거 개입이므로 김웅의 공모 혐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따라서 김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 등 특정한 목적 없이, 자료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그런데 김웅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인 조성은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 녹음 파일에는 김웅이 "공직선거법 급한데, 사회적 흉기라는 용어가 정말 좋잖아요. 이 사회적 흉기에 대해서"라고 말하는 대목과 고발장을 전달한 뒤 조성은에게 '방을 폭파하라'라고 지시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누가 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이고, 김웅 역시도 위법 행위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명백한 정황이다. 하지만 검찰은 "조성은씨가 공수처 조사에선 2020년 4월 5일경 '김 의원이 1차 (고발사주) 고발장 제출을 재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그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그런 대화가 없었다'라고 진술했다"라고 밝히면서 이를 근거로 조성은의 진술을 애초부터 선거 관련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라고 왜곡한 뒤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없었다는 김웅 진술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김웅이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없었다는 근거로 검찰이 제시한 조성은은 진술서는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공수처가 최근 검찰에서 조씨의 진술서를 넘겨받아 확인한 결과, 공수처와 검찰에서의 진술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조성은 역시 검찰 조사에서 고발장 관련 대화가 없었다고 말한 지 않았으며 검찰이 본인의 진술을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조성은은 자신의 진술 내용을 지난 10월 초 정보공개청구했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내주지 않고 있다.
검찰이 조성은의 진술을 왜곡한 이유는 대화 녹음 파일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부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성은의 진술을 왜곡해 김웅을 불구속 기소 이유로 삼았다면 이 또한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사건 조작에 해당될 수 있다.
검찰의 사건조작, 누굴 위한 것인가?
다시 SBS 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로 돌아가 보자. 검찰은 마태화를 왜 살인범을 입증해 줄 분명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조작해 마약밀매범으로 둔갑시켜 주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유력한 대선 후보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럼 현재 대한민국 검찰은 고발사주 사건에서 김웅을 왜 공직선거법 위반을 입증할만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면담 보고서와 조성은 진술서를 조작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까??
검찰의 조작 수사를 통한 김웅 불기소는 손준성과 김웅의 연결고리를 끊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손준성이 발신한 고발사주 고발장이 조성은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간 매개인 김웅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손준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에 난관이 생기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구성 요건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김웅에게 인정되지 않으면 손준성에게도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준성에서 끝이 아니다.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해 윤석열과 한동훈 등을 무혐의 처분하고 달랑 손준성 1명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배후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윤석열과 한동훈을 향하고 있다. 김웅이 고발장을 조성은에게 전송한 뒤 통화에서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라고 말한 대화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법원에서 손준성의 '총선 개입'이 인정되는 상황이 되면, 그 파장은 손준성 한 명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손준성은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핵심 참모였고, 뉴스버스의 '고발사주' 보도 직후 증거 은폐 과정도 손준성 한 명이 아니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전체가 움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사실 관계 왜곡 등 '조작 수사'까지 하면서 김웅을 불기소하는 것은 김웅이 아닌 윤석열과 한동훈을 위한 범죄 덮기 위한 것은 아닐까??
참고 자료
검찰, '고발사주' 김웅 불기소 '조작 수사' 무리수 왜? - 뉴스버스(Newsverse)
고발사주 공모 혐의를 받아 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이 불기소하는 과정에서 여러 조작 수사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공수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는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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