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내란, 대법원의 쿠데타” – 우리는 왜 이 사법폭주를 잊지 말아야 하는가?

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암흑점이 찍혔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국민 다수는 이 판결을 정의가 아닌 정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법 판단을 넘어서, 이는 ‘사법 권력을 이용한 정치개입’이자, 국민주권을 위협하는 사법 쿠데타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드러난 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 그리고 사법부가 그 하수인으로 기능하게 된 과정과 인물들을 되짚어봅니다.

📌 대법원 판결은 ‘내란’인가? 국민은 그렇게 느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총선 직후라는 시점, 기존 무죄 판결을 뒤집는 파격적 결정, 법리적 다툼이 여전히 가능한 발언을 유죄로 본 판단 등은 국민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이것이 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 행위’가 아닌가?❞

 

이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정권 유지와 야당 탄압을 위한 도구로서의 사법권력 사용, 즉 ‘내란적 상황’이라고 보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 사법 신뢰도, 대한민국은 어디쯤인가?

 

2024년 기준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도는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이는 단지 판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불공정·불투명·불신의 사법 문화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작 그 책임을 져야 할 법원은 아무런 반성과 개선의지 없이, 검찰이나 정치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한 자폐적 권력 운영이며, 오히려 사법부가 행정부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 사법 쿠데타의 주범과 공범들 —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번 판결을 내린 대법관 명단을 보면, 놀랍게도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대부분이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출신입니다. 이는 ‘엘리트 사법 카르텔’이 윤석열 정권과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다음은 이번 대법원 사법 쿠데타의 주범 조희대와 공범으로 거론되는 대법관들입니다:

이름	연수원 기수	출신	임명자
조희대	13기	서울대 법대	윤석열
오석준	19기	서울대 법대	윤석열
신숙희	25기	서울대 법대	윤석열
엄상필	23기	서울대 법대	윤석열
서경환	21기	서울대 법대	윤석열
권영준	25기	서울대 법대	윤석열
노경필	23기	서울대 법대	윤석열
박영재	22기	서울대 법대	윤석열
이숙연	26기	고려대 법대	윤석열
마용주	23기	서울대 법대	윤석열

 

이 대목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 아니면 윤석열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사법 귀족 공화국’인가?❞

 

🚨 법조카르텔은 단 한 발자국도 변하지 않았다

 

정치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윤석열 정권에 협조하며 국민주권을 유린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를 단지 ‘법원의 실수’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내란행위이자 쿠데타이며,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이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역사입니다.

 

✅ 사법부를 감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권리는 침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법의 정치화, 사법권력의 오용, 그리고 주권자의 시간에 대한 침해입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를 되찾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