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차별 규제완화 경계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이 후 일주일 안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합니다.

층수 제한은 차치하더라도 용적률 제한을 풀기 위해선 조례개정이 필요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건축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하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독선과 엄포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은 생각하기도 싫다고 했던 이유를 짐작케 합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이 내걸고 있는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부의 공공 주도 사업과 반대되는 마이웨이식 정책 방향으로, 결국 시장에 혼란과 충격을 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1년 3개월 정도의 남은 임기동안 실적에 목을 매며, 다시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급격하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안정화되어가는 서울 집값을 자극하는 결과를 야기할까 우려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재임시의 과오를 되새기며 서울시정의 구성원들과 협력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며 부디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길 바랍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걱정이 제발 '기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람직한 변화'를 통한 시민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 독선과 반칙은 철저히 감시할 것입니다.

사진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liTPNZh4K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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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1년 4월 12일, 오세훈 서울 시장의 무차별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열린 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모두 발언 내용입니다.

 

근데... 집값을 오르게 만든 정부를 비난하면서 집값을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시장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은 심리는 도대체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