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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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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12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공수처가 조만간 출범하게 되었다. 민주 정부가 출범하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공수처를 설치하기까지 다소 느려보이지만 한걸음 한걸음씩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고 언론 개혁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2월 16일 윤석열 검찰 총장은 확실한 징계 사유와 황제 징계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겨우 2개월 정직 징계안이 발표되면서 검찰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의 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절실히 느껴졌다.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하나의 바퀴는 완성되었지만,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의 힘을 꺾지는 못하면서 다른 ..
검찰과 언론이 유착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그들의 공통적 속성 2020년 3월 MBC는 뉴스데스크 단독보도를 통해 채널A의 법조팀 이동재 기자가 금융사기로 12년 형을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취재를 목적으로 접근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검찰이 신라젠을 수사하고 있는데 당신도 연루되어 있다. 내가 아는 검찰 인사 중 '윤석열 라인'인 검사장과 친분관계가 있는데 이참에 유시민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중 신라젠 사건에 대한 비위 사실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가족이나 재산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유시민을 치건 안 치건 당신 손해볼 건 없는데 유를 치면 검찰이 좋아할 거다." 출처 : namu.wiki 이 보도 이후부터 검찰과 언론이 밀접하게 유착되어 있다는 '검언유착'이라는 용어가 많은 곳에서 등장했다. 최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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