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5)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우용 "최은순 '무죄'... 판사들이 알아서 무죄판결, 그게 무서운 것” 본 글은 2022년 1월 25일 굿모닝 충청 정문영 기사의 「전우용 "최은순 '무죄'... 판사들이 알아서 무죄판결, 그게 무서운 것”」 기사 글입니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3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예상을 뒤엎는 불공정 판결이라는 반응이 곧바로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질적으로 주모 씨가 개설 운영한 병원의 개설·운영에 공모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범행 실행을 위해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공범 .. 서울시 무차별 규제완화 경계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이 후 일주일 안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합니다. 층수 제한은 차치하더라도 용적률 제한을 풀기 위해선 조례개정이 필요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건축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하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독선과 엄포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은 생각하기도 싫다고 했던 이유를 짐작케 합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이 내걸고 있는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부의 공공 주도 사업과 반대되는 마이웨이식 정책 방향으로, 결국 시장에 혼란과 충격을 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1년 3개월 정도의 남은 임기동안 실적에 목을 매며, 다시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급격하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안정화되어가는 서울 집값을 자극.. 사법 정의와 사법 신뢰도 최근 언론에서 '사법 정의'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하지만 사전을 검색해 보면 정확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법 정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 아마도 사법 정의는 개인 사이의 권리나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정의롭고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을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의 사법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집행되는지 의구심이 든다. 정말 재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직업과 지위, 또는 부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판결을 받는지?? 정말 재판관들이 사법을 집행할 능력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 사법 판결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 등등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사법 정의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사법 정의가 의.. 검찰과 언론이 유착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그들의 공통적 속성 2020년 3월 MBC는 뉴스데스크 단독보도를 통해 채널A의 법조팀 이동재 기자가 금융사기로 12년 형을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취재를 목적으로 접근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검찰이 신라젠을 수사하고 있는데 당신도 연루되어 있다. 내가 아는 검찰 인사 중 '윤석열 라인'인 검사장과 친분관계가 있는데 이참에 유시민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중 신라젠 사건에 대한 비위 사실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가족이나 재산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유시민을 치건 안 치건 당신 손해볼 건 없는데 유를 치면 검찰이 좋아할 거다." 출처 : namu.wiki 이 보도 이후부터 검찰과 언론이 밀접하게 유착되어 있다는 '검언유착'이라는 용어가 많은 곳에서 등장했다. 최근 사.. 최강욱과 검찰개혁 안녕하세요~ '내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제가 가장 기대하는 당선자는 열린 민주당의 최강욱 당선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제는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 인권친화적 경찰개혁, 감사원의 독립성 및 투명성 확보, 국정원 개편 추진입니다. 이는 '적폐청산'과 함께하는 제도개혁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권력기관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인사 관련 제도 정비, 법무부의 탈 검찰화 등을 통해 인권옹호적 기능 수행 등 실질적 '검찰개혁'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17년 8월부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