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2011년 12월 9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주최한 "더(The) 위대한 검찰!"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건
1. 검찰을 이용하지 않는 정권!
검찰과 손잡지 않고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정권이 필요
2. 검찰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검찰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며, 검찰과 여론의 공격으로 부터 버틸 수 있는 아주 강골이고 깨끗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야 함
3. 정권 초반 검찰 개혁을 실시!!!
정권 후반이 되면 다음 정권에 검찰이 줄을 서서 검찰 개혁을 방해할 소지가 많으므로 정권 초반 검찰 개혁을 실시해야 함
- 검찰 개혁! 왜 필요한가??
한국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쓸 것인가 말것인가도 자신이 결정한다.
전세계에 유례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현재와 같은 검찰 권력이 유지되고 남용되고 있다.
한국 검찰의 문제점
1. 검찰과 정치 권력의 유착!
정치 권력이 검찰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정치 권력의 개입이나 작용으로 인해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 지고 있다.
그래서 검찰과 유착되어 있는 정치 권력의 비리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그 정치 권력과 반대 입장을 가진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표적을 삼아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찰의 정치화 또는 정치 편향의 문제 발생
2. 잘못된 수사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했는데 무죄가 되어도 검찰은 문책받거나 책임지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 권력을 위한 무리한 수사나 기소에 대한 결과와 상관없이 인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음
3. 무분별적인 피의 사실 공포
검찰이 수사 과정이나 소환 과정에서 그리고 수사하는 동안에 피의 사실이 확인된 진실인 것처럼 마구 퍼뜨리고 있다.
이로 인해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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