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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story
천공과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 정치인과 주술인의 잘못된 만남을 종종 접할 수 있다. 러시아를 멸망하게 만들었던 라스푸틴과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가 대표적인 예다. 1900년대 러시아에서는 라스푸틴이라는 주술사가 러시아 황제와 황후의 절대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배후에서 전권을 휘둘렸다. 이외에도 2차 세계 대전을 유발하고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에게도 힘러라는 주술인이 있었다. 히틀러의 나치독일은 힘러의 주술적 사상에 사로잡혀 홀로코스트를 실행했으며, 실제 홀로코스트 실행 책임자는 주술인 힘러였다. 라스푸틴과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 힘러와 히틀러 같은 주술적 지도자가 정책을 주술에 의존하게 될 때 그 결과는 아주 비참했다. 이러한 주술에 의존한 지도자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볼 수 있다. 그들은 바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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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죄 판결의 또다른 의미 - 전우용 칼럼
지난 2월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검찰이 기소한 일부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하면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사항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와 자녀 입시 또는 학업 비리, 딸이 받은 장학금이 사실상의 뇌물이라는 혐의였다. 자녀 입시 비리로 범죄자가 된 조국 재판부는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고인 조국을 준엄히 질타했고, 대다수 언론은 ‘사필귀정’이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현대 법치국가에서 유죄판결은 한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행위이며, 법원이 ‘유죄’라고 판결하는 순간부터 ‘범법자’는 ‘인권이 없거나 제한되어 마땅한’ 인간으로 취급된다. 법적 처벌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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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갑자기 건희IC가 생겼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지난 2008년 2월 하남에서 양평까지 총 22.8km를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경기도에 처음 제안되었으나, 재무성 부족으로 반려되었다. 이후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 중점추진사업에 포함되며 기사회생했고, 2018년 2차 수도권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선시공이 발표되고, 2019년 3월 제1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었다. 2021년 5월 국토교통부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하남~광주~양평을 잇는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총 26.8km)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사업 추진 확정 발표 이후 예정대로 착공이 시작되어야 할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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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지율 - 모닝컨설트와 국내 여론조사 업체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인 모닝컨설트가 2023년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의 지지율을 23일 발표했다. 모닝컨설트는 각국에서 전국적으로 대표되는 성인 표본을 대상으로 하며 연령, 성별, 지역별로 각 국가별 가중치를 별도로 부여하며, 조사 표본 수는 미국이 4만 5000명 수준으로 가장 많고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표본은 500~5000명 수준이다. 2014년에 설립된 모닝컨설트는 워싱턴에 본사를 두고 매일 2만 건 이상의 글로벌 인터뷰(온라인)를 실시한다(2022년 8월 11일, 프레시안). 모닝컨설트에서 발표한 3월 15일~22일 조사 결과에서도 세계 주요 22개국 중 자국 국민들로 부터 지지를 가장 못 받는 지도자는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23% 긍정과 72%의 부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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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사과 나무를 아시나요?
윤석열의 개 사과 만큼 화제성은 없지만 홍준표에게도 사과 나무가 있다. 썩은 사과 나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홍준표는 경남도지사 시절인 2016년 6월 1일 경남도청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채무 제로를 달성했다며 도청 정문 정원에 사과나무를 심었다. 경상남도는 3년 6개월 동안 채무 1조 3488억 원을 다 갚았다고 밝히며, 이를 기념해 홍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 10여명이 사과나무를 심었다. 사과나무는 높이 3.5m, 20년생 홍로 품종로 함양군 수동면 한 사과영농조합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옮겨 심은 것이다. 이식 때는 방울만한 사과열매 수십개가 열려 있었다(16년 7월 26일, 경향신문 기사 중). 하지만 이후 사과나무는 잎이 모두 떨어지는 등 시들어 많은 이들을 걱정시켰고, 경남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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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1997년 IMF와 비정규직 」 비정규직은 97년 외환 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고용 형태다. 그 전에도 임시적인 일자리는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듯 고용하지는 않았다. 97년, 외환 위기가 터지자 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할 방안으로 ‘노동자 죽이기’를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사회 ‘노동유연화’의 본격적인 시작이기도 하다. 유연화, 말은 좋다. 그러나 결국 ‘노동유연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자르고, 임금도 적게 주고, 마음대로 부려먹으면서 자본의 배만 불린다는 것이었다. 1996년, 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96, 97 노동자 총파업이 벌어졌으나 완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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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끝 없는 불송치 또는 불기소 행렬
본 글은 2023년 4월 18일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에 실린 김호경 기자의 「검경, 윤석열‧김건희 '무혐의 자판기'…선거법 위반 기소 '0'」 기사글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각종 비위 의혹에 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사건 중 이미 31건이 검찰과 경찰에 의해 소리소문 없이 불기소·불송치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은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검경이 윤석열 일가 관련 사건이라면 '무혐의 자판기'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백현동 아파트 사업 관련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줄줄이 기소한 행태와는 극히 대조적이다. 민주당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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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의 허위 이력과 경력을 당당히 밝힌 문화일보 서종민
2023년 4월 10일 11시 23분 문화일보의 서종민은 김건희 단독 기사를 문화일보에 실었다. 그리고 이걸로 부족했는지 거의 비슷한 기사를 11시 55분에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나 더 보도한다. 문화일보에 보도한 서종민의 기사는 순식간에 인터넷 포텔 사이트에 도배가 되기 시작했다. 문화일보 서종민이 김건희 단독 기사를 포털 사이트에 올린 2023년 4월 10일에는 오전부터 미국 정보기관(CIA)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정황을 담은 외신(NYT)이 보도되어 나라가 안팎으로 시끄러울 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레기들은 혹시나 김건희 단독을 보도 못할까 봐 앞다투어 기사를 포털에 올렸다. 얼마나 대단한 내용이길래 문화일보는 김건히 관련 단독 기사를 실었을까?? 문화일보 서정민의 김건희 단독 기사 중 첫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