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 1997년 IMF와 비정규직 」

 

비정규직은 97년 외환 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고용 형태다. 그 전에도 임시적인 일자리는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듯 고용하지는 않았다.

97년, 외환 위기가 터지자 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할 방안으로 ‘노동자 죽이기’를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사회 ‘노동유연화’의 본격적인 시작이기도 하다. 유연화, 말은 좋다.
그러나 결국 ‘노동유연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자르고, 임금도 적게 주고,

마음대로 부려먹으면서 자본의 배만 불린다는

것이었다.

 

1996년, 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96, 97 노동자 총파업이 벌어졌으나 완전하지 못한 승리로 정리해고법과 파견제가 도입된다.

이후 경제위기로 밀려난 정규직 자리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비정규직이 한국 사회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열심히 살지 않은 특정 누군가의

이야기도 아니다. 바로 나의 부모님의 이야기며, 내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모두는

오늘 하루 동안만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스쳐 이 자리에 앉아있을 것이다.

 

아침에 학교에서 만난 청소 노동자, 건물을 오가며 만난 경비 노동자, 수업에 들어가서 만난 수업 강사,

편의점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 이들 모두가 ‘비정규직’이라는 굴레 속에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없는 차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또한, 졸업 후에 비정규직으로

어딘가에서, 이유 없는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비정규직 아닌 더 나은 미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모든 노동자, 민중의 투쟁 때문일 것이다. 오늘도 200일 가까이 송전탑 위에서 ‘불법 파견 철폐’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2000일 가까이 거리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특수고용직 재능 노동자,

서울시에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다산콜센터 노동자, 깃발 아래로 모여 매년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학 청소, 경비 노동자들까지.

비정규직의 역사는 단지 그것이 늘어나고 차별이 강화된 것의 역사가 아니라, 역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권리를 외쳐온 역사기도 하다.

 

이 땅의 천 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정규직화를 이뤄내기 위해,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해 싸움을 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의 내일은 없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미리의 미래가 되어버린

비정규직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출처 : https://chamstory.tistory.com/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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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과 비정규직 생활 만족도 차이(2014년 산업노동연구)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데이터(2008년~2012년)를 병합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생 활만족도를 실증분석 하였다.

첫째, 지난 5년 동안의 생활만족도 차이 및 추이를 분석 한 결과, 모든 연도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그 격차는 경기침체기(2008년~2009년)에 가장 큰 것으로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경제침체기에는 상대적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외부충격에 취약한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비정규직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는 고용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 자체가 생활만족 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해소와 더불어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문영만. (201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생활만족도 패널분석: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20(2), 18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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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유독 도드라져 보이는 이유? 」

 

• 비정규직 규모가 상대적으로 큼.
• 비정규직의 급증 시기가 1997년 이후 10년간에 집중되어 있고 비정규 고용형태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낮음.
•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정규직은 단시간 근로(part-time employment)에 여성인 경우가 많은 반면, 한국의 비정규직은 전일제 근로(FULL-TIME EMPLOYMENT)이며 남녀 모두에서 발견.
• 한국에서는 기간제 외에도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의 비중이 급증하는 등 간접고용이 두드러지는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그리고 정규직과 간접고용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의 차이가 큼.
• 정규직 근로에 대한 고용조정과 동시에 비정규직 활용이 나타나 한국에서의 비정규직은 정규직 근로를 보호하는 효과가 적다. 

 

참고 문헌 : 은수미, 오학수, & 윤진호. (2007). 비정규직과 한국노사관계시스템 변화 (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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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전우용 역사학자 페이스북에서... 」

 

... 생략 ....

 

비정규직이었던 사람을 다 쫓아내고 새로 정규직을 모집해서 일자리를 채우는 게 '공정'한 방법일까요?

아니면 비정규직은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묶어두는 게 '공정'한 방법일까요?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위해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운 좋은' 사람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빚을까요?

지금의 취업 준비생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일자리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취업 준비생들의

기회는 그대로 두면서, 질 낮은 일자리를 줄여가는 것이 더 '공정'한 길 아닐까요?

 

대다수 언론매체는 이제껏 '질 낮은 일자리'만 공급한다고 정부를 비난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질 낮은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바꾼다고 하자, '공정성' 훼손이라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 그리고 분개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묻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말고, '질 좋은 일자리'를 늘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한 번 시험에 합격하면 평생 일자리가

보장되는 사람들과 매일 해고 걱정하면서 평생 일하는 사람들로 나뉘는 세상은 '공정'한 세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