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파탄론과 경제위기론 -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오해와 진실

경제 파탄론과 경제 위기론

참여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왜곡된 평가 중 대표적인 것은 '경제 파탄론'과 경제 위기론'이었다.

야당과 몇몇 보수언론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참여 정부 기간의 경제 상황을 '파탄', '위기'라는 

자극적이고 극단적 표현으로 설명하면서, 이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는 주장을 폈다.

5년 내내 이어진 이런 보도와 주장으로 경제 심리와 시장은 늘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정부 정책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국가적 손실과 낭비를 초래했다.

참여 정부 기간 동안의 한국 경제가 야당과 보수언론의 주장대로 '파탄', '위기' 가 아니었음은 지표가

말해준다. 객관적 경제 지표를 보면, 참여 정부 5년간의 경제는 출범 초기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착실히

극복해 내면서 '순항'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정부의 무리한 경기부양책에 따른 이른바 '카드 사태'로

급증한 신용불량자는 정부의 대책이 시작된 뒤 2004년을 고비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SK글로벌 사태로

촉발된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잠잠해졌으며, 이후 찾아온 과다한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요인도

조금씩 해소되어 갔다. 치솟던 집값 역시 어려웠지만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자 서서히 잡혀갔다.

이런 현안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수출은 2006년 3천억 달러를 돌파해 4년 만에 2배로 증가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경상수지 흑자합계는 참여 정부 4년간 6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외환보유액도 출범 초기 1,200억 달러 수준에서

2,400억 달러로 4년 만에 2배로 증가해 세계 5위의 외환보유국에 올랐다. 반도체, 조선, 전자,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5위를 달리고 있으며 제조업 부문의 부채 비율은 외환 위기 당시의 400% 수준에서

2006년 말 현재 99% 수준으로 하락했다. 물가와 실업률 모두 3% 전후의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주식시장은

출범 당시 600대에서 2007년 코스피 2000시대를 열고 있다. 1인당 국민 소득은 2002년 11,497달러에서 시작해

2007년 선진국 수준인 20,000달러 달성이 예상된다. 이런 거시 경제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고 '경제가 파탄났다',

'경제가 위기다'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이다.

잘못된 경제파탄론, 경제위기론의 문제점은 이것이 무리한 경기 부양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누적되면 정부는 단기 부양책을 제시했고, 이런 단기 부양책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다음 정부에 큰 부담을 남겼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12.12조치(증시 부양책), 4.4대책(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문민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 국민의정부 시절 신용카드 규제 완화를 통한 내수 부양이 그러한 사례였다.

무책임한 경제 위기론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시장 참가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점이

큰 문제지만, 그 궁극적인 피해가 서민, 중산층에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다.

경기 부양이 그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인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바로 서민층과

취약계층이기 때문이다. 참여 정부는 임기 중 보수언론과 야당으로부터 끊임없이 이러한 왜곡된 비판을 받았지만,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안정된 경제 운용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둬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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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3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