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국가채무의 진실 - 참여정부 경제 정책에 관한 오해와 진실

보수언론과 야당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왜곡∙비판하는 근거 중에 또 다른 것은 ‘저성장론’과‘국가채무론’이었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 4~5%가 과거 우리 경제성장률 또는 현재 중국∙인도의 성장률 8~10%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세계 평균 성장률 4.8%보다 낮다는 것이었다. 중국∙인도 등 8~10%대 성장을 보이는 개도국과 비교해 가며

‘아시아에서 꼴찌 성장률’이라고 한 보도도 있다.

참여정부 기간의 성장률이 과거 우리나라 성장률과 중국∙인도의 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 경제구조가 고도화되고 경제 체질이 선진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과거 개발독재 시절 또는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형 경제발 전을 이뤄 내던 시절의 경제와 2000년대의 경제는

질적으로 다르다.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눈앞에 둔 나라에게 중국∙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무능’, ‘파탄’, ‘위기’를 말하는 것은 악의가 아니면 무지의 소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자란 성인에게 왜 청소년 때처럼

빨리 자라지 못하느냐고 하는 것과 같다.

2003년~2006년 간 연평균 4.3% 성장은 선진국 클럽인 OECD 30개 회원국 중 9위 수준의 성적이었다.

2006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 5%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30개국 평균 성장률인 3.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선진 7개국인 G7이 과거 우리와 비슷한 국민소득 수준(1만 5천~2만 달러)에서 기록한 성장률도 3.7% 

정도였을 뿐이다.

선진국에 오른 나라들의 성장률 추이를 보면 좀더 명확해진다. 1983년에 처음 국민소득(1인당 GDP) 1만 5천 달러의

대열에 오른 미국은 이듬해 7.2% 성장을 기록한 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5% 성장을 넘은 적이 없다. 1987년, 1988년,

1990년에 각각 소득 1만 5천 달러를 넘어선 프랑스∙이탈리아∙영국도 이후 4.6%, 3.6%, 4.3% 성장을 거둔 것이 가장

높은 기록이었다. 일본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였던 1987~1991년엔 연평균 성장률이 4.9% 정도였으며 2006년에는 2.2%를 기록했다.

 

보수언론과 정치권은 또 참여정부 기간 늘어난 ‘나라빚’(국가채무)을 들어 이를 ‘경제파탄’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2006년 국가채무는 무려 282조 원에 달했는데, 그 가운 데 절반이 넘는 149조 원이 참여정부에서 늘었다며

이는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 때문 이라는 비판을 계속했다.

이는 국가채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주장이다. 참여정부의 국가채무 증가액 149조 원 중 111조 원(75%)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채 발행 58조원과 1997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이전 정부 시절부터 투입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분 53조원이었다. 이는 언론과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가 방만한 재정 운용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국가채무가 너무 과다하다는 비판도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의 규모는 GDP 대비 33.4% 수준으로, OECD 평균(77%)의 절반 수준이며, 저채무국으로 평가받을 정도이다.

 

---

출처 :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3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