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파탄론 - 참여정부 경제 정책에 관한 오해와 진실

참여 정부는 '경제파탄'에 이어 '민생파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보수 언론과 야당은 참여 정부 경제를

총체적으로 '파탄'이라고 비판하다가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수출, 경상수지, 물가, 주가 등

거시경제의 지표들이 양호한 결과를 보이자 '민생파탄'이란 제목으로 바꿔 비판하였다.

즉, 전체 지표상 경제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서민, 중산층 등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과거에 비해

대단히 어려워졌다는 것이었다.

참여 정부 기간 서민, 중산층의 생활이 풍요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다. 저소득층의 생계가 크게 나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만을 가지고 민생이 '파탄났다'라고 말하거나, 참여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못

운용하여 민생 문제를 처음부터 만들어 냈고 이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는 비판은 정확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

 

보통 민생이 어렵다는 말에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거나 사업이 잘되지 않는다거나

교육, 주거, 의료, 노후 문제 등으로 인해 힘들고 불안해진 상태를 말한다. 이는 단지 경제정책 한 가지로

해결될 수만은 없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며, 민생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민생 문제는 참여 정부 들어서 새롭게 생겨난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1980~1990년대와 비교할 때

참여 정부 시기의 국민들의 소득 수준, 생활 수준은 크게 높아졌다.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정망도 훨씬 강화되었고 복지 혜택도 대폭 개선되었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참여정부 시기

'민생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은 외환위기로 심화된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빈곤감과

경기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서민과 저소득측이 느끼는 생계에 대한 피로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중국 경제의 급부상 등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양극화 문제이 해결에 국력을 쏟아 붓고 있으며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비정부기구(NGO),

언론, 학계, 전문가 집단 등이 문제의 해결에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양국화 현상은

세계적인 양극화 추세에다, 과거 1980~1990년대의 개발주의 및 성장만능주의 정부의 오류와 부패, 무능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 위가가 겹치면서 더욱 심화된 문제이다.

 

외환 위기 이후 고용 없는 성장으로 경기가 신속하게 회복되지 못한 점도 민생의 어려움을 가증시킨 요인이었다.

예컨대, 서민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택시기가나 음식점주 등 자영업자가 '손님이 없다', '살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외환위기로 발생한 사회 양극화와 부작용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이는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과

이후 기업들의 고용 축소로 택시기사와 식당 자영업자의 수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대폭 늘면서 경쟁이 심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민생의 어려움을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원인에 대한 진단부터가 잘못된 것이었다.

사실, 참여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전체 재정 가운데

복지 분야의 지출을 역대 정부보다 훨씬 더 많이 늘렸고, 사회안정망도 크게 보강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정책과 신용불량자 대책, 서민 금융 활성화 대책 등 많은 정책을 펼쳤다. 참여정부는 일부에서

'좌파정부'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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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3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