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과 검찰개혁

안녕하세요~ '내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제가 가장 기대하는 당선자는 열린 민주당의 최강욱 당선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제는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 인권친화적 경찰개혁, 감사원의 독립성 및 투명성 확보, 국정원 개편

추진입니다. 이는 '적폐청산'과 함께하는 제도개혁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권력기관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인사 관련 제도 정비, 

법무부의 탈 검찰화 등을 통해 인권옹호적 기능 수행 등 실질적 '검찰개혁'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17년 8월부터 검찰 개혁을 위해 많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을 통해 국민들은 좀 더 확실한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으며, 남은 과제를 마무리하기에

최적의 당선자가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당선자라고 생각합니다.

 

최강욱 당선자는 '포터블 포털'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다양한 분야에 높은 식견과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의 적임자로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강욱 당선자가 소속된 열린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12가지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그 중 2호 공약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 출범,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검찰 개혁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검찰 개혁에 대해 최강욱 당선자는 오래전부터 큰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2017년 6월 '권력과 검찰'이라는 책을 발매하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은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최강욱 당선자가 검찰과 관련하여 4명의 전문가와 대담을 나눈 내용을 

재구성한 책입니다. 최강욱 당선자는 이 책에서 검찰이 어떻게 권력의 괴물로 탄생하였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진화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 6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때문에 제도와 시스템

개혁을 통해 부패를 방지해야 하며, 법원만 똑바로 했어도 검찰이 이렇게 추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검찰로 인해

검찰개혁이 대선 공약인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최강욱 당선자는 총선 출마를 결심한 이유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하고 검찰 정치가 왜 위험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뒤로 돌리려는 세력들이

왜 위험한지를 시민들께 알리기 위해 출마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비록 이번 총선에서 최강욱 당선자가 소속된 열린 민주당이 3석 밖에 차지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최강욱 당선자의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사실에 근거한 명료한 논리로 토론이나 논쟁에서 

목소리 한 번 높이지 않고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에서 검찰 개혁을 마무리 할 수 있는 희망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