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개혁

언론은 코로나 사태 이 후, 연일 공포심 조장과 정부와 국민 사이의 이간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 언론 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노무현 재단'의 사료이야기에 수록되어 있는 언론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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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보도에 시민들이 분별력 갖고 권리 찾아야”

2003년 6월 13일 전국세무관서장 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선 때도 언론과 타협하지 않았다. 흔히들 조중동 하는데, 일부 언론이 내가 대통령이 안 되게 온갖 일을 다 했으나, 나는 대통령이 됐다. 많은 언론이 비판, 비난으로 흔들겠지만 꿋꿋하게 가겠다"고 정부와 언론의 유착 관계 청산 의지를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과 갈등을 빚은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주의의 문제였다.

정치권력과 스스로 권력이 된 언론이 야합하고, 여론을 독점한 몇몇 신문들의 특권을

용인해서는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땅의 보수언론, 특히 수구 족벌신문들은 수구 및 냉전 이데올로기를 재생해가며

보수정권 창출에 일익을 담당했다. 하지만 98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새 국면을 맞는다. 

 

세무조사가 언론탄압?

 

김대중 정부는 집권 후반에 들어서서야 언론과의 유착 미련을 버리고 관계 정립에 나선다.

2001년 1월 11일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국세청의 23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가

실시됐다(94년 김영삼 정부 때도 14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있었으나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언론과 거래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국세청과 공정위 조사는 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였다. 모든 기업은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언론기업은 아무런 이유 없이 세무조사를 미뤄왔었다.

더욱이 조선 중앙 동아(이하 조중동)가 자전거와 상품권 등 경품을 뿌려대며 70%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신문시장의 혼탁상은 더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언론사 세무조사가 실시되자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정권의 언론탄압’이라고 공격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서거 전 2009년 가진 한 인터뷰(강상중 도쿄대 교수의 책 <반걸음만 앞서가라> 수록)에서

“언론사 탈세조사를 하면서 엄청난 반격을 받았고 보복이 두려워 주눅이 들었으나

이전 정권처럼 타협하지 않았다”고 회고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김대중 정부와 족벌신문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그 싸움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갔다. 언론과의 싸움에서 여권의 많은 정치인들이 몸을 사린 것과 달리 정치인 노무현은 세무조사를

옹호하며 선봉에 섰다. 당시 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있던 때였다.

‘언론과 전쟁불사’ 진의

 

2001년 2월 6일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소관부서 정책을 놓고 질의와 답변이 오가던 중

언론사 세무조사가 튀어 나왔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언론사 세무조사 중단 요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언론과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이냐’고 물었고, ‘못할 거 뭐 있냐’라는 말이 부풀려져 기사화됐다.

이른바 ‘언론과 전쟁불사’ 발언이다. 9일자 <조선> <중앙> <동아> <한국>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비난을 쏟아냈다.

사설들은 「노무현 장관의 위험한 언론관」, 「세무조사 배경에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라고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당시 발언의 진의가 무엇이었냐는 논란이 일자 당시 노무현 장관은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힌다.

“언론과의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말은 권력이 언론과 전쟁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개인 시민이나 정치인이

너무 언론에 굽실거리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는 말이었다. 전쟁이라는 말은 언론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론의 횡포로부터 자유를 찾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다.”

 

정부가 보도에 간섭하거나 초법적 권력을 휘두른 것도 아니었다. 국세청과 공정위 조사는 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 이에 대해 정부와 언론 간의 마찰은 불가피했으나, 유착을 단절할 계기였다. 문제는, 만약의 경우 타협으로 조사가

유야무야된다거나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흥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다. 노 대통령은 2002년 3월 발간된 책 <노무현

상식, 혹은 희망> 속 ‘내가 선택한 길을 내 뜻대로 걸었다’라는 글에서 당시 싸움에 나서게 된 배경을 이렇게 적었다.

“나는 언론사 세무조사를 계기로 이 땅에 다시는 권언유착의 잘못된 관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신념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집권여당의 중진으로서가 아니라, 언론의 왜곡보도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어온 당사자로서도 당연히 나서서 주장해야 할 사안이었다.”

하지만, 조중동이 연일 지면을 털어 ‘언론탄압’으로 몰아가니 사회적 논란이 됐다. 조중동 기자들은 자사이기주의에

매몰돼 싸움판에 뛰어들었다. 검찰에 출두하는 사주를 비호하기 위해 기자들이 검찰청 앞에 조직폭력배들처럼

도열하는 참담한 모습까지 연출됐다.

한겨레 경향 대한매일(현 서울신문)은 조중동과는 다른 입장이었다. 불공정 경쟁으로 왜곡된 신문시장과

신문산업 전반에 위기의식이 퍼지며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다른 신문사들과 방송은 중립적 위치였다.

 

언론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

 

4개월여에 걸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23개 언론사에서 1조3,594억 원 규모의 탈루소득이 드러났고,

세금 5,056억 원이 추징됐다. 탈세와 횡령 혐의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비롯해 김병관 동아일보 명예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조희준 국민일보 회장 등 족벌신문 사주들이 구속됐다(나중에 구속된 사주들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신문고시에 의한 시장 규제도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세무조사 이후 정치권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사 간에는 언론개혁 공방이 가열됐다.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는

언론의 구조적 개혁을 주장했다 언론사 소유구조 개편, 편집권과 인사권의 독립, 공정한 판매구조 등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2001년 6월에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물러나 민주당 상임고문으로 복귀한 노무현 대통령도 언론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6월 7일자 언론비평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밝힌 언론개혁에 대한 생각이다.

“언론개혁은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편집권과 인사권의 독립이 우선이며, 언론간의 경쟁은 보도의 품질로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사가 배송시스템의 기득권이나 우위를 갖고 경쟁하는 것은 문제이며 공동배송제 등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광고주로부터의 독립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어 28일엔 전국언론노동조합 초청으로 기자와 피디, 언론노동자들 앞에서 ‘언론의 자유는 사주의 자유가 아니다’

제하의 강연을 한다. 내용은 세무조사로 논란이 일었던 언론자유와 정부와 언론 간의 관계 등이었다.

강연에서 노무현 당시 민주당 고문은 “언론의 자유가 언론사주의 탈세 및 초법적 특권 행사는 아니며,

기자들의 취재보도의 자유”임을 강변했다. 이어 “언론 세무조사로 권언유착 청산의 계기가 마련”됐으므로,

“정부와 언론이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정도를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언론장악이라고

모함하고 역사발전을 가로막는 수구 특권언론과는 시민들이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3년 8월 2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참여정부 국정 토론회에서 노 대통령은 "언론이 공정한 의제와 정확한 정보, 냉정한 논리를 갖고 공론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빚어져도 감수하고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에 다시 맞서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구 특권언론으로 지목했던 것은 조중동이었다.

그리고 조선일보와 다시 싸운다. 왜 다시 조선일보였을까?

당시, 차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중동의 목표는 보수정권의 탈환이었다. 특히 조선일보 지면은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회창 총재의 발언을 대서특필하며, 사설과 칼럼을 통해 ‘이회창 대통령 만들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대해 앞서 인용한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한 노무현 당시 민주당 고문의 발언이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조선일보식 정치구도를 만들고 있다.

내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싸움을 하는 것은 개혁세력 방어를 위한 전략이며 몸부림이다”

조선일보식 정치구도란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에게 유리한 선거구도 조성을 두고 한 말이었다.

조선일보는 보수정권 탈환을 위해 ‘이회창 대세론’에 이어 여권 후보로 이인제 씨를 띄우고 있었다.

영-호남 지역대결 구도, 그것이 노림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간파했다. 그리고 아예 공개적으로

“조선일보를 ‘이회창 기관지’”로 규정했다.

그리고 9월 12일 ‘조선일보의 특정인 후보 만들기 음모에 대한 입장’이란 개인성명을 낸다.

이어 11월 들어서는 민주당 대권주자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고조되던 와중에 조선일보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해 버린다. 당시 <한겨레>(11월 19일자)를 통해 밝힌 조선일보 인터뷰 거절 이유다.

“조선일보가 반민주적인 특권집단이란 걸 알고 있는데, 권위와 신뢰를 높여주는 어떤 인터뷰도 응할 수 없다.

나는 조선일보의 장사거리가 되지 않겠다. 조선일보는 민주화 과정에서 남은 마지막 특권세력이자 성역이며,

이 특권세력을 실질적 법치주의의 지배 아래 놓이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민주화운동이다”

 

여권의 대권 경쟁에 뛰어든 후보가 이 땅의 최대 발행부수 신문과의 싸움을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선일보와 싸움은 정치인 노무현을 여권의 대통령후보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언론사 세무조사 후 정국은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한패가 되어 김대중 정부를 공격했다.

그 싸움에 정치인 노무현은 몸을 던졌고, 민주당 지지자들과 개혁적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다.

그리고 국민경선 결과, 여권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그 싸움의 무게는 더 무거워졌다.

이후 선거 과정에서도 조중동과 싸운 탓에 어려운 고비가 많았다.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된 후

지지율이 하락하여 당내에서 후보를 흔들어댔을 때 그 이면엔 조중동의 ‘노무현 죽이기’가 한몫했다.

하지만, 싸움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만은 아니었다.

언론 환경은 과거와 달라져 있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안티조선 운동을 조직했고, 98년 조선일보의 최장집

사상검증을 계기로 이 운동이 확산됐다. 신문사간 카르텔은 붕괴되어 조중동과 한경대 간에 전선이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인터넷의 보급으로 조중동의 여론 장악력과 의제 설정능력이 과거와 같이 위력을 갖지 못했다.

더욱이 노무현 지지자들은 언론개혁을 요구하고 있었다. 2001년 11월 10일 전북 무주에서 열린

‘노무현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단합대회에서 노무현 당시 민주당 고문은 이런 요구에 답한다.

“소수 특정 언론이 민주당을 이렇게 방해하며 두들기는데 앞으로 태어날 민주당을 얼마나 흔들 것이냐,

이 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특권을 누리는 수구언론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일어나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과정은

신문만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 과정에서 언론개혁을 위해서 전 싸울 것입니다.

이제 권력이 언론을 개혁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정권은 국민의 지지 위에 탄생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나가는 전 기간 동안 우리 당의 후보를 공격하는 언론과 우리 당원들이 맞서 싸운다면

언론은 민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심은 언론개혁의 제도적 장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언론개혁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2001년 11월 10일 전북 무주 노사모 단합대회에 참석한 노무현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은 "언론개혁에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개혁 과제에 답하다

 

2002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어 참여정부가 출범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후

정부와 언론 간의 유착을 완전히 끊는 한편, 언론이 누리는 부당한 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참여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언론과 비정상적으로 협상할 여지를 주는 가판 신문구독이 금지됐고,

개방과 공평, 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언론사에 취재환경을 제공하는 브리핑제 등이 시행됐다.

그리고 언론의 오보나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했다.

그 과정에서 조중동뿐 아니라 때론 언론 일반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진통이 컸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2005년 1월에 국회에서 개혁입법으로 신문법이 제정됐다.

여야의 정치공방 속에 누더기 입법이었으나, 여론 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이 탄생했다(이명박 정부에서 미디어 악법 날치기 속에 신문법은 재개정됐고, 두 기관은 폐지됐다.

이후 정권과 결탁한 조중동은 그 대가로 종편채널의 특혜를 받아 챙겼다).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의 반발 속에 언론개혁은 진전이 없었다.

언론사의 구조적 문제는 온존됐고, 시장 독점도 개선되지 못했다.

언론사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위한 인식 전환은 요지부동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과 싸운 결과는 혹독했다. 조중동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집권 기간 내내

온갖 왜곡과 편파, 불공정 보도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정책을 짓밟았다.

그런 가운데 여론은 조중동이 짜놓은 프레임의 덫에 갇혀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