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총장 시절 한 달 평균 8억원씩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사용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수한 활동에 지원되는 비용'이다.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정보기관과 군부대 등 행정부 산하 소수기관에 한정해 배정됐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입법부(1994년)와 사법부(2014년)에도 배정됐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은 총 5조 7,144억 원에 달한다. 2013년 8,509억 원에서 2017년 8,938억 원까지 매년 증가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국가 정보원 예산이 '안보비'로 바뀌면서 특활비 명목의 예산은 2018년 3,168억 원으로 줄었다. 이후 특수활동비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2,396억 원으로 집계된다(한국일보, 2023년 4월 11일).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와 사건 수사'에만 써야 하는 경비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특수활동비를 범죄 자금으로 악용하고, 뇌물로 상납하는 등 예산 오남용을 저질러 왔다.

 

매 정권마다 국민의 혈세인 특수활동비는 악용되고 오남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때마다 검찰이 전 정부를 수사하면서 이러한 특수활동비의 부정 사용을 밝혀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7억을 뇌물로 받은 이명박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박근혜가 있다.  

 

이명박과 관련된 특수활동비 뇌물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의해 밝혀졌다. 당시 서울중앙지점장은 윤석열이었으며, 한동훈은 수사 실무자였다. 또한 박근혜와 관련된 특수활동비 뇌물은 박영수 특검에 의해 밝혀졌는데, 당시 특검팀 윤석열과 한동훈이 소속되어 있었다. 

 

사진출처 : 평화나무

 

이렇듯 윤석열과 한동훈은 전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수사하면서 정의와 공정을 외쳤다. 하지만 특수활동비 범죄를 단죄했던 윤석열과 한동훈은 정작, 자신들이 쓰는 특수활동비 검증은 물론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2023년 6월 23일 공개된 윤석열 특수활동비

사진 출처 : 시사인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6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검찰로부터 특수활동비 등 일부 예산 자료를 받았다. 2019년 11월 검찰을 상대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2023년 4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공개되는 검찰 예산 정보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서류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년 9개월 치 예산 정보다. 이날 검찰로 부터 받은 예산 자료는 A4용지 기준으로 대검 9,939장, 서울중앙지검 6,796장 등 모두 16,735장이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정보는 모두 받았지만, 특정업무경비는 일부만 받았다. 

 

사진출처 : 뉴스타파

 

7월 6일 MBC 보도에 따르면, 2019년 9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서명 하나로 29건, 2억 7천여만 원이 지출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건당 수백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지급됐는데, 정보공개 소송에서 진 검찰은 대상자나 사유를 가린 채 서류를 공개했다.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2년 5개월 동안 검찰 특수활동비는 모두 292억 원으로 한 달에 특수활동비를 10억 원가량 사용했다. 절반이 조금 넘는 156억 원은 전국 65개 검찰청과 지청, 15명 내외의 고위직 검사들이나 부서에 매달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절반은 비서실이 관리하며 검찰총장이 전권을 갖고 지급했다. 결국 은밀한 수사를 할 때 받아간 게 아니라 매달 운영비처럼 나눴다는 거다.

 

또한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쓴 특수활동비 중 공개된 것은 2019년 8~9월 두 달치였다. 당시 윤석열은 8월과 9월에 각각 4억 1천만 원씩을 수시 특수활동비로 사용했다. 또 정기 특수활동비는 한 달에 3억천만 원씩 두 달 동안 전국의 65개 검찰청과 검찰 간부 15명에게 지급하는 데 쓰였다. 따라서 윤석열은 검찰 총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 달 평균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모두 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의 나머지 재직 기간인 17개월 동안의 사용 내역은 아직 시민단체에서 공개를 청구하지 않았다.

 

 

또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6개월 동안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모두 38억 6천만 원으로 한 달 평균 1억 4800만 원이었으며, 서울중앙지검장의 특수활동비는 전액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받았다.  

 

 

요약해 보면, 이번에 공개된 29개월 동안 사용된 검찰 특수활동비 총액 292억 원 가운데 156억 원(53.4%)은 특수한 활동 명목 없이 매달 전국의 검찰청이나 검찰 간부들에게 정기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136억 원(46.6%)은 사실상 검찰총장이 비자금처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달 평균 4억 7천만 원을 검찰총장 마음대로 쓴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인 시절에는 이보다 많은 8억 원가량을 마음대로 썼다. 

 

이명박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7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 윤석열은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한 권력을 수사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와 정의를 외쳤다. 하지만 막상 윤석열 본인이 검찰 총장으로 재직했던 시절 한 달 평균 8억 원을 현금으로 마음대로 펑펑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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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사

 

이유지, 2023년 4월 11일. 금일봉부터 상납금까지… 특수활동비 5조7000억 '눈먼 돈' 논란, 한국일보.

 

임성웅, 2023년 6월 1일. 특수활동비와 권력의 흑역사 그리고 검찰, 뉴스타파.

 

박중석, 2023년 6월 24일. 16,735쪽 검찰 예산 최초 수령...뉴스타파X시민단체 검증 착수, 뉴스타파.

 

신재웅, 2023년 7월 6일. 검찰 특활비 내역 보니‥"윤석열 서명만으로 수천만 원 지출", MBC뉴스.

 

김규완, 2023년 7월 7일. 총장 윤석열, 한 달 8억원씩 특수활동비 '펑펑',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