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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story

휘발 한동훈과 영수증 휘날리며

2023년 6월 23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공개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검찰 예산 정보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서류다. 하지만 검찰은 전자정보 형태가 아닌 종이로, A4용지 기준 16,735장을 복사해서 넘겨줬다.

 

 

 

윤석열 검찰 총장 시절 한 달 평균 8억원씩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사용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수한 활동에 지원되는 비용'이다.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정보기관과 군부대 등 행정부 산하 소수기관에 한정해 배정됐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입법부(1994년)와 사법

politics-economics-story.tistory.com

 

하지만 이렇게 제출한 자료조차도 74억원 이상의 증빙자료가 누락되어 있으며, 그나마 제출한 자료에서도 음식점 등의 상호와 사용 시각을 가린 채 영수증을 공개하는 꼼수를 부렸다. 개인식별 정보만 가리라는 게 법원 판결이었는데도, 검찰이 임의로 식당 이름과 사용 시각까지 비공개 처리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보다 더 위에 있는 무법 검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수증에 상호와 사용 시각을 가린 채 자료를 제출한 검찰에게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7월 27일 고발뉴스 민일성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자료 중 영수증의 경우 61%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되는 상태로 카피돼서 왔다고 한다"며 또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서 같은 상대와 48만원과 49만원 결제가 있는데, 50만원 이상 결제하면 상대방의 소속명을 자세히 기재해야 해서 '쪼개기 결제'한 것 아니냐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박주민 의원이 '백지 영수증이 있다'는 취지로 질의했는데 그게 뭔가"라고 한동훈에게 물었다. 이에 한동훈은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된다. 6~7년 되고,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며 "저희는 보관한 그대로 그 내용을 보여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48만원, 49만원 쪼개기 결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진출처 : 고발뉴스

 

 

검찰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추적하며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이끌었던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카드전표가 흐릿하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원본 대조를 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원본 대조를 거부했다고 한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영수증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구내식당에서 사용한 영수증은 아주 잘 보이지만 외부 영수증들은 판독이 불가능하거나 간신히 식별 가능한 상태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7월 29일, 시민언론 민들레). 

 

임은정 부장검사 역시 한동훈의 "오래 되어서 휘발된 것"이라는 발언을 두고 "휘발돼서 안 보일 수 있으면 카드사한테 받아서 주면 된다"면서 한동훈의 휘발 영수증 발언을 지적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한동훈의 '영수증 잉크 휘발' 주장을 반박하고 비판하는 글이 나돌았다. 한 시민은 "영수증은 보통 감열 방식의 종이라 시간이 지나면 휘발되는 것처럼 글씨가 하얘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휘발이 아니라 잉크 특성이 변성된 거라 가시광선이 아닌 자외선 같은 블랙라이트에서는 반응해서 날아간 글씨를 다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온라인에는 이렇게 복원한 영수증 이미지도 등장했다.

 

사진 출처 : 시민언론 민들레

 

또한 유명 웹툰 작가(@o_deng96)는 본인의 sns에 <영수증 휘발리며>라는 패러디 영화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 영화는 ‘제작 검찰총장, 제공 법무부장관, 배급 검찰·사법·언론’이다.

 

사진 출처 : 인스타그램

 

 

 

서울중앙지검 구내식당 영수증은 모든 정보가 식별 가능하지만, 유독 외부 결제 영수증만 그것도 상호명과 시각만 식별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영수증 잉크가 선택적으로 외부 결제 영수증 상호명과 결제 시각만 휘발되었다고 주장하는 한동훈!

 

영수증의 잉크가 오래되어서 휘발된 거라면 원본과 대조하면 된다. 원본 대조가 싫으면 잉크가 휘발된 영수증만 카드사에 요청해서 결제 내역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그것도 싫으면 블랙라이트를 통해 상호명과 시각만 확인시켜 주면 된다.

 

 

하지만 휘발 한동훈은 영수증 잉크 휘발만 주장하고 있다. 마치 상호명과 결제 시각만 정말 휘발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런 휘발 한동훈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윤석열과 함께 휘발되기를 바란다. 

 

 



< 참고 기사 >

 

곽동건, 2023년 7월 27일. 검찰 특활비 내역 곳곳이 '텅텅'‥"구내식당 영수증은 잘 보이는데", MBC뉴스.

 

민일성, 2023년 7월 27일. 한동훈 “檢백지영수증? 잉크 휘발”…국조·특검 청원 2.5만↑, 고발뉴스.

 

이승호, 2023년 7월 29일. 한동훈 "잉크 휘발돼 백지 영수증"→선택적으로 지워지나, 시민언론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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