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겐 동해와 독도를 주고 국민에게는 핵오염수를...

미국 국방부가 대한민국 영토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공식화했다고 한다.

 

지난 8월 15일, JTBC는 <뉴스룸> 「미 국방부 "동해 공식명칭은 일본해"」 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미국은 앞으로 동해상에서 훈련할 때 일본해 명칭을 고수할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다"며 "명칭을 어떻게 쓸지 문의하자 미 국방부는 '일본해가 공식표기가 맞다'며 '일본해라고 쓰는 건 미 국방부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 답했다"라고 전했다. JTBC는 "미 국방부가 '일본해'란 표현을 쓰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미디어오늘, 23년 8월 17일).

 

사진 출처 : 미디어 오늘, 2023년 8월 17.

 

대한민국 영토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은 단순한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2023년 8월 18일 시사뉴스의 백왕순 칼럼에 따르면, 일본해 표기는 동해에 있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고 한다. '일본해' 안에 있는 독도는 국제적인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에게 유리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이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미래 지향적 파트너 관계를 강조하는 사이에 '동해'는 사라지고 '독도'마저 '다케시마'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사진 출처 : 머니S, 21년 10월 13일.

 

한편, 이러한 미국 국방부의 발표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이 동해의 일본해 표기 방침을 굳힌 것은 식민지배와 야스쿠니 참배조차 다 접어주는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이 부담 없이 일본 손을 들어주는 상징이라며 3국 정상회담이 한일 공통가치라는 허상 위에 미국과 일본의 국가 전략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가치를 희석시키는 말석 외교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끝없이 반복되는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에 독도와 동해가 위협받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을 향해 동해와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천명하고 당당하게 인정받으라고 촉구했다(2023년 8월 17일, 미디어오늘).

 

한편, 지난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하지만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은 대한민국 동해를 일본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일본에게도, 일본의 억지를 받아들여 일본해라고 표기한 미국에게도 항의 한번 못했고, 일본해가 아니고 동해라고 말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윤석열의 국제적 호구짓에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명백한 주권 침해에도 항의조차 못 하는 윤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영토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23년 8월 21일, 시사위크).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국익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점도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지만 윤석열은 국민의 명령에 끝내 불응하며 국민 다수가 IAEA(국제원자력기부)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은데 윤석열은 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우리 국민과 일본 국민, 주변국 우려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방류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23년 8월 21일, 머니투데이).

 

그리고 2023년 8월 24일 일본은 윤석열과 국민의힘만 찬성하고 다른 이웃 국가들과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 반대하는 핵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결정했다.

 

23년 8월 22일 BBC 뉴스 코리아에서는 일본 당국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주변 많은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일본이 바다를 "개인적인 하수처리장"으로 취급한다고 비난을 소개했다. 이어서 후쿠시마와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 또한 오염수가 안정하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후쿠시마의 많은 어민들은 이번 방류가 자신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는 목소리도 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지지하며, 반대 시위대가 불안을 조장하고자 근거 없는 소문을 퍼트리고 있다고 비난한다는 소식도 전했다.  

 

 

일본은 윤석열 덕분에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선동으로 핵 오염수도 편하게 바다에 폐기할 수 있게 되었고 핵오염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한 밥상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결국 윤석열은 일본에 동해를 바치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민들 밥상에 일본의 핵오염수가 올라가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근 현대사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은 이완용일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완용이 그 명예(??)를 잃게 될 것 같다. 이완용보다 훨씬 악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멍청한 국제적 호구 윤석열이 일본에게 동해를 바치고 국민들에게는 핵오염수를 주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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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조현호, 2023년 8월 17일. 미 국방부 일본해 표기 입장에 '어정쩡한' 정부 "이게 당당한 외교냐" 비판, 미디어오늘.

 

백왕순, 2023년 8월 18일. [백왕순 칼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적 책무를 지켜야 한다. 시사뉴스.

 

전두성, 2023년 8월 21일. 민주당 "윤 대통령, '일본해 표기' 항의 안해 유감". 시사위크.

 

오문영, 2023년 8월 21일. 이재명, 尹대통령 향해 "미국에 '동해'는 '일본해'가 아니라 했어야", 머니투데이.

 

켈리 웅, 2023년 8월 22일. 일본,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