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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story/election issues

내 집 마련 꿈 실현! - 이재명은 합니다.

2022년 1월 23일 공약 이행률 평균 95%에 이르는 '한다면 한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

 

 


1.  전국에 총 311만호 주택 공급

그동안 정부는 206만호 가량의 공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


2. 주택 공급 가격을 반값으로 조정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

 

3. 개인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

 

분양주택은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 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의 다양한 유형의 주택 선택 가능


4.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

 

5.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거래세 부담을 대폭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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