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율징계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의사 중대범죄 및 성범죄 편) 2006년에 개봉된 영화 해바라기(강석범 감독, 김래원, 김해숙 주연)라는 영화의 한 장면에서 주인공인 오태식(김래원)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게 세상 이치라더라..."라는 말과 함께 악당들을 처절할게 응징한다. 대부분은 사람들은 죄를 짖지 않고 살기 위해 노력하며, 죄를 짖게 되면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21년 대한민국에서는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거나, 죄에 비해 터무니 없는 수위의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의사들의 강력범죄 및 성범죄!! 자율 징계를 통해 관리 가능??? 2021년 2월 19일 보건복지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살인 같은 강력범죄와 성폭행·불법촬영 등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