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부도 사태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발언으로 국내 금융 시작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채권금리가 크게 치솟고 있으며, 우량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레고랜드 사업의 시작
레고랜드 사업은 2011년 강원도와 영국 멀린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투자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13년 양측이 본협약(UA)을 맺으면서 사업이 본격화되었고, 당시 협약은 강원도와 멀린 등이 출자한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가 2,300억원을 투자해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하지만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자 양측을 2018년 총괄개발협약(MDA)를 통해 투자 계획을 변경되었고, 2020년에는 강원도중도개발공사가 추가 자금조달을 위해 2,0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이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은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섰기에 시장에서 소화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고, 이에 레고랜드 사업은 착수 11년만은 2021년 5월에 개장되었다(2022년 10월 20일, 매일경제).
레고랜드 사태
레고랜드는 개발부터 완공 이후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레고랜드는 먹거리가 부족한 강원도민들의 염원이었으며 정치권에서도 좌우를 막론하고 간절히 추진한 사업이었다.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었지만, 건설 자체는 여타 지자체장들이 벌이는 사업과 유사했다.
문제는 2022년 9월 28일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의 빚보증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에 강원도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결국 김진태의 말한디로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는 차환 발행이 불가능해졌고, 신용평가사들은 신용등급을 A등급에서 C등급으로 강등했다. 결국 강원도가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10월 5일 2,050억원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은 최종 부도 처리됐다(2022년 10월 21일, 한국경제).
레고랜드 사태의 원인
이번에 문제가 됐던 채무 2,050억은 연간 8조 규모인 강원도 예산내에서 충분히 조달 가능한 금액이었다. 심지어 채권단에서 먼저 "만기 연장을 해주겠다"며 천천히 갚으라고 제안한 상황이었으나, 김진태는 이를 걷어찼다. 즉 섣부르게 국채에 준하는 지방채를 안 갚겠다 선언해버려서 신용으로 움직이는 자본시장에서 어렵게 쌓아 올린 AAA등급의 신용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문제가 된 2,000억의 빚을 진 것은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도, 그 2천억의 빚을 50조 이상의 국세 소비와 장기적인 채권시장 신용 훼손 등으로 확대시킨 것은 순전히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책임이다. 특히 김진태는 국회의원 시절 레고랜드 사업을 속행하라며 최문순 지사를 향해 지속적으로 압박했었다.
결국 레고랜드 파장은 김진태의 예상을 아득히 벗어난 수준으로 퍼졌다. 부실 채권의 디폴트라고는 해도 파산가능성이 없던 지방정부의 선언이 떨어졌으니 시장에서 쉬쉬하던 문제가 일순 수면 위로 떠올라 버리고, 유동성의 경색이 일거에 드러나며 대규모 패닉 셀-러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그냥 전임 지사 물먹이기, 치적 지우기 정도로 생각하고 했던 조치가 안 그래도 유동성 문제로 고생하던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날린 꼴이 되었다는 점에서 경제 문제를 정치 논리로 다룰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시장에서는 김진태 지사의 무책임하고 정파적인 판단 때문에 경제에 큰 악영향을 주었다고 비판했다.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대응
9월 28일에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있었다.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0월 14일 기자 간단회에서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대응을 해야 하고, 아직 그 여파가 확산될 단계는 아닌 거 같지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라면서 문제를 키웠다.
하지만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이에 김진태는 10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1월 29일까지 보증 채무를 이행하고 이를 위해 2,050억원의 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김진태가 쏘아올린 레고랜드 사태는 추경호의 방관으로
부동산 관련 유동화물뿐만 아니라 채권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결국 레고랜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넘게 확대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을 풀기 위해 ‘50조원+알파’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자금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채권시장이 패닉 상태에선 벗어난 듯하지만 우량 기업들도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자금 경색 사태는 금융당국의 안이한 태도뿐만 아니라 부실한 위기 대처 능력을 드러냈다. 금융시장 일각에선 현재 금융 컨트롤타워가 미덥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결국 사고가 터진 것이다. 대통령이 민간 자율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금융규제 완화에 주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정작 관심을 기울여야 할 자금시장 모니터링과 대처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우리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했다(2022년 10월 25일, 한겨레).
레고랜드 사태는 김진태의 잘못된 판단으로 2,050억 원 상환을 회피하려다가 발생하였으며, 윤석열 정부의 방관으로 결국 국민의 세금 50조원 이상이 동원된 초유의 사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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