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나라 검찰 권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 개혁!! 왜 필요한가?? 본 글은 2011년 12월 9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주최한 "더(The) 위대한 검찰!"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건 1. 검찰을 이용하지 않는 정권! 검찰과 손잡지 않고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정권이 필요 2. 검찰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검찰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며, 검찰과 여론의 공격으로 부터 버틸 수 있는 아주 강골이고 깨끗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야 함 3. 정권 초반 검찰 개혁을 실시!!! 정권 후반이 되면 다음 정권에 검찰이 줄을 서서 검찰 개혁을 방해할 소지가 많으므로 정권 초반 검찰 개혁을 실시해야 함 - 검찰 개혁! 왜 필요한가?? 한국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