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적 통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국!! 무엇이 문제인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행안부 안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만들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경찰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이 후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이어지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경찰 길들이기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국 이란?? 정부의 발표대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 지원조직이 2022년 8월 2일 신설된다. 이는 1960년대 경찰이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산하 조직 '치안국'일 때처럼 행안부의 통제를 받게 돼 사실상 '경찰국' 부활로 보는 시각이 많다. 1945년 미군정청 경무국을 공식 기원으로 하는 경찰은 1948년 대한민국 국가 수립 후 1991년까지 내무부 치안국-치안본부 형태로 유지돼 왔으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