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무엇이 문제인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행안부 안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만들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경찰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이 후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이어지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경찰 길들이기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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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이란??

 

정부의 발표대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 지원조직이 2022년 8월 2일 신설된다. 이는 1960년대 경찰이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산하 조직 '치안국'일 때처럼 행안부의 통제를 받게 돼 사실상 '경찰국' 부활로 보는 시각이 많다. 

 

 

1945년 미군정청 경무국을 공식 기원으로 하는 경찰은 1948년 대한민국 국가 수립 후 1991년까지 내무부 치안국-치안본부 형태로 유지돼 왔으며, 독재 체제 유지의 필요와 산업화·도시화 등의 사회 변화에 따라 치안(경비, 치안 정보 수집, 범죄 예방, 수사 등 기성 체제의 기본 질서 수호) 기능을 수행하는 경찰은 조직·예산 등 비중이 커졌고, 이에 독재 정부의 손발 구실을 하는 추악하고 방대한 조직에 대한 사람들의 원성과 증오도 컸다(2022년 5월 31일, 노동자연대 기사 중).

 

실제 치안국 시절 경찰은 정권 앞잡이 구실 및 체제 수호를 위한 억압적 만행을 저질렀다. 결국 치안국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1987년) 등을 계기로 군부 독재체제가 흔들리고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1991년 내무부에서 분리된 '경찰청'이 출범했다.

 

경찰국! 무엇이 문제인가??

 

경찰국 신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찰국이 경찰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헤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 6월 22일, BBC 뉴스 코리아 기사에 따르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행안부 밑에 경찰 지원조직을 신설하는 건 경찰 중립화라는 기본 헌법 정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경찰 조직은) 한국의 특이한 역사적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1960년에 4·19 혁명이 있었고, 경찰 중립화가 헌법의 가치가 됐어요. 1961년에 헌법 조항에서 삭제됐지만, 헌법 전문에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조항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경찰 중립화는 헌법 정신이자 가치인 거죠." 또 "그 당시 경찰이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정치 사병화가 됐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정부조직법상 (치안 사무가) 행안부 장관 밑에 있으면 안 된다는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그런데 시행령을 통해 (경찰 지원조직을) 신설하는 건 헌법 정신과 법치 행정에 반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동일 기사에서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찰 수사 업무에 있어서 민주적인 통제는 시민에 의한 통제"라며 "예를 들어 시민이 수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할 경우 과학수사, 법과학, 법률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모여 진상조사를 하고 재수사를 요청한다거나 옴부즈맨 제도, 시민단체, 언론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은 선출 권력이 아니므로 결국 정권의 요구나 논리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며 "장관이 정치인이든 공무원 출신이든, (민주적이 아닌) 권력적 통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말 권력 비대와 견제를 위한 장치인가??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국을 신설하는 이유는 경찰 권한이 확대되고 경찰 조직을 민주적으로 통제 및 감독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부터 형사사법의 권한을 독점하고 독재 정권과 군사 정권에서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권한을 확대해 현재의 막대한 권력과 비대한 조직을 보유한 검찰 조직에 대한 우려나 그들을 위한 견제 장치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국을 신설하는 진짜 이유는 경찰의 권력 비대에 따른 견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과 검찰 공화국의 권력을 더욱더 비대하게 만들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을 없애기 위한 건은 아닌지...

 

윤석열이 경찰을 길들일 수 밖에 없는 이유!?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까지 신설하면서 경찰을 길들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다.

 

현재 윤석열 부인 김건희는 지난해 12월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한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20개에 달하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되었다. 김건희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강사 지원서 등에서 일부 경력을 부풀리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단순한 실수나 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딸의 논문 대필 의혹으로 인한 위계 업무 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과 딸 봉사 일지 허위 작성에 관여한 의혹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물론 김건희의 허위 이력과 한동훈 딸 의혹은 경찰 조사에서 모두 무혐의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에 대한 의혹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이를 두려워하기에 그들을 수사할 수 있는 경찰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경찰을 길들이기 하는 것은 아닐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독립성이 보장된 검찰로 구성된 검찰공화국인 현 정부는 왜 이렇게 경찰을 독립성을 빼앗아야 했을까???

 

경찰을 두려워 하는 것은 도둑들인데...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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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경찰 지휘 규칙 신설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찰을 장악하기 위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신다면 아래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경찰 지휘 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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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사

 

 BBC 뉴스 코리아. (2022년 6월 22일). 경찰국: 31년 만에 부활 눈앞에... 왜 논란일까, BBC 뉴스 코리아.

 

김문성. (2022년 5월 31일). 윤석열은 억압적 국가기관들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