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끝 없는 불송치 또는 불기소 행렬 본 글은 2023년 4월 18일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에 실린 김호경 기자의 「검경, 윤석열‧김건희 '무혐의 자판기'…선거법 위반 기소 '0'」 기사글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각종 비위 의혹에 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사건 중 이미 31건이 검찰과 경찰에 의해 소리소문 없이 불기소·불송치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은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검경이 윤석열 일가 관련 사건이라면 '무혐의 자판기'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백현동 아파트 사업 관련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줄줄이 기소한 행태와는 극히 대조적이다. 민주당 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