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이겠습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과세 부담 완화로 종부세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 50% 감면 ☞ 새로 공급하는 아파트 30% 청년에게 우선 공급 재건축·재개발, 신속히 제대로 하겠습니다! ☞ 신속협의제도입 및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기간 단축 ☞ 용적률 500%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하겠습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최대 90%까지 인정 ☞ 낮은 고정금리 등 각종 정책 모기지 대폭 확대 ☞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대출 규제 해제 실 수요자에게 1가구 1주택의 꿈 반드시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무차별 규제완화 경계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이 후 일주일 안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합니다. 층수 제한은 차치하더라도 용적률 제한을 풀기 위해선 조례개정이 필요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건축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하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독선과 엄포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은 생각하기도 싫다고 했던 이유를 짐작케 합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이 내걸고 있는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부의 공공 주도 사업과 반대되는 마이웨이식 정책 방향으로, 결국 시장에 혼란과 충격을 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1년 3개월 정도의 남은 임기동안 실적에 목을 매며, 다시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급격하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안정화되어가는 서울 집값을 자극..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