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잔혹사 본 글은 2021년 12월 30일 뉴스타파의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잔혹사" 기사입니다. 5년 전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됐을 때, 많은 국민은 국정농단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검찰을 비판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정의와 공정은 외면한 채 정치권력과 손잡고 진실을 은폐하고, 때로는 스스로 정치권력화한 검찰의 행태와 시대에 맞지 않는 검찰권을 지적하는 목소리였다. 촛불시민의 열망을 한 몸에 안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온 국민이 ‘검찰개혁’을 핵심국정과제로 주문한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완수’를 장담했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은 좌표를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일부 제도적 과제는 달성했지만,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인.. 검찰과 언론이 유착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그들의 공통적 속성 2020년 3월 MBC는 뉴스데스크 단독보도를 통해 채널A의 법조팀 이동재 기자가 금융사기로 12년 형을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취재를 목적으로 접근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검찰이 신라젠을 수사하고 있는데 당신도 연루되어 있다. 내가 아는 검찰 인사 중 '윤석열 라인'인 검사장과 친분관계가 있는데 이참에 유시민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중 신라젠 사건에 대한 비위 사실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가족이나 재산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유시민을 치건 안 치건 당신 손해볼 건 없는데 유를 치면 검찰이 좋아할 거다." 출처 : namu.wiki 이 보도 이후부터 검찰과 언론이 밀접하게 유착되어 있다는 '검언유착'이라는 용어가 많은 곳에서 등장했다. 최근 사..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