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편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사는 정의의 여신이 아닌 인간일 뿐...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균형잡힌 저울을 통해 법을 집행한다. 신조차도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 눈을 가리고 법을 진행하는데, 인간인 판사는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 더더욱 눈을 가리고 균형잡힌 저울을 가지고 법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눈을 뜬채, 한 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을 들고 칼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정의의 여신인양 대한민국 시민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판사도 편견과 오류 투성인 하나의 인간일 뿐이다. 따라서 그들의 편견은 정의와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 글은 2019년 7월 BBC News 코리아 '법정은 공정하다? 편견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증명한 실험' 기사 글입니다. 정의의 여신은 공정하다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