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부론∙신자유주의 정부론 - 참여정부 경제 정책에 관한 오해와 진실

참여정부가 분배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자 보수언론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참 여정부를‘좌파정부’라고 비판하였다.

‘반기업적 정책으로 성장을 도외시한 채 복지정책만 강조한다’는 것이 비판의 주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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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진보진영에서는 참여정부를 ‘우파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비판했다. 참여정부가 FTA와 공기업 민영화정책을 추진하고

비정규직 문제에는 소극적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한 개의 정부에 대해 한쪽에서는‘좌파정부’요, 다른 한쪽에서는‘우파 신자유

주의 정부’라는 극과 극의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참여정부는 반기업적 정책을 추진하지도, 성장을 도외시하지도 않았다. 참여정부가 강조한 분배정책은 결핍 수준의

복지재정을 확대해 경제적∙사회적 안정 기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초를 닦기 위한 노력이었다. 

참여정부가 복지 지출을 과거에 비해 크게 늘렸음에도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1/2 또는 1/3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복지 결핍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통합이 저해된다면 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핍 상태의 복지재정을 정상화해야만 한다. 

참여정부의 분배정책을 놓고 ‘좌파’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선진국이 모두 좌파정부를 갖고 있는 셈이다. 

또한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모두 신자유주의 정부라는 주장도 비약이다. 신자유주의 정부인지 아닌지는 정부와 시장의

역할, 소득분배 시스템, 복지투자 정도, 노동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한다. ‘좌파정부’라는 비판과 ‘신자유주의 정부’ 

비판은 양쪽 모두가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한쪽 측면만을 보고 내린 정치적 의도의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좌파도, 신자유주의도 아닌 ‘개방형 복지국가’의 길을 지향했다. 동반성장을 통해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고, 

대∙중소기업 상생의 기반을 다지고, 양극화를 해소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는 이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좌∙우 정책이

중도로 수렴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