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 수 - "팩트체크: 의사협회 진료거부 사태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하여" 요약

일부 의사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집단 휴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단 휴진의 이유를 크게 4가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중 '의대 정원 증원' 이슈 중 '한국 의사 수'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글은 2020년 8월 26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발표한 '팩트체크: 의사협회 진료거부 사태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하여'를 요약한 글입니다(원본 출처 : https://www.humanmed.org/index.p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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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2017년 기준 2.3명(한의사 0.4명 포함)으로 OECD 평균 3.5명에 비해

65.7% 수준이다. 10만명 당 의대 졸업자도 7.6명으로 OECD 평균 13.1명의 58% 수준입니다.

의사 수가 부족하고, 갈수록 의사 수가 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입니다.

 

1) 한국의 의사 증가율은 높지 않다

 

의협은 “우리나라 인 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 증가율 보다 3배”고 했고,

전공의협의회는 “의사 증가율은 2.4%로 OECD 국가 중 1위”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 위 <표 1>과 <그림 2> 에서 보듯 한국의 연평균 의사 증가율은 점점 감소해 최근에는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 의사증가율이 OECD의 3배라는 주장은 과거 어느 특정 시점에서는

사실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2) 의사협회의 '미래 의사 수 예측자료'는 사실이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계간의료정책포럼 14권 4호. 2017.2

의사단체 집행부는 한국의 의사 증가율이 월등히 높았던 특정 시기를 포착 한 후에 그런 증가율이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는 <그림 3>과 같은 그래프를 근거로 삼고 있는 듯하다. 의사 배출을 늘리지

않아도 증가율이 계속 유지되며 의사 증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예측이다.

 

3) OECD 내 다른 국가들은 빠르게 의과대학 학생을 증원하고 있다

2000년 이래 졸업자 증가 비율은 <그림 4>처럼 호주 2.7배, 아일랜드 2.2 배, 네덜란드 1.9배, 캐나다 1.8배,

스페인 1.6배에 이릅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의 약 10%를 감축했고 그 이후 동결하고 있다.

 

4) 미래에는 고령화로 의사 수요가 많을 것이다

한국은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노인 비중이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2018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14%였지만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0%를 썼다.

노인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진료비의 3배에 달한다.

향후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한국은 의료이용을 주로 하는 노인층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급격히 증가할

것이므로 인구 대비 의료수요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