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으로 공범이란 용어는 '한 명이 범할 수 있는' 범죄를 '여러 명이 범하는' 형태의 범죄, 또는 그 범인을 말한다.
보통 공범들은 범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받는 경우는 있지만, 처벌이 완전히 다른 경우는 흔하지 않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조계에서는...
SM종합건설과 삼부토건의 범죄 동업! 하지만 삼부토건만 수사 제외??
지난 2005년, 파주 운정지구 2기 신도시 조성에 투기 비리를 고양지청에서 수사했다. 이 범죄는 파주지역 시행업체인 SM종합건설의 장모 대표가 2002년 말 삼부토건과 사업 협약을 맺고 운정지구에서 아파트 사업을 벌이면서 시작되었다. 두 회사는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대금을 삼부토건에서 대고 SM종합건설은 아파트 시공을 맡으며 시행 이익을 나누기로 했지만, 택지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기 위해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것이 덜미가 잡혀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 당시 SM종합건설, 삼부토건 등 총 8개 업체가 수사 대상이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SM종합건설과 삼부토건은 매입 날짜를 조작한 땅은 3만 2천 평으로 파악되었고 이로 인해 SM종합건설 장모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포함해 총 5명 구속, 12명은 불구속 기소되었지만 동업 관계에 있던 삼부토건 관계자 및 조남욱 회장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이 후 삼부토건은 파주운정지구 내 두개 블록의 땅을 주공으로부터 받아 아파트 사업을 이어나갔고, 2007년 이들 블록에서 모두 2114가구를 분양해 1천억 원대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최은순과 3명의 범죄 동업자! 하지만 최은순만 무죄??
지난 2015년 경찰은 의료법 위반과 요양급여 부정 편취 혐의로 4명의 범죄 동업자를 조사하였다. 이 범죄는 비의료인 4명이 의료 재단을 설립한 뒤 불법으로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동업자 3명은 입건돼 2017년에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동업자 중 1명인 최은순만 유일하게 입건 및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도 빠졌다. 이로부터 6년이 지난 2021년 최은순은 이 사건으로 다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결과 요양병원이 최은순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며, 최은순의 사위가 병원행정책임자로 근무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단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 동일한 사건의 공범임이라는 정황 속에서도 서로 상반된 판결을 선고 받는다. 그리고 무죄를 선고 받은 사람들 옆에는 항상 윤석열이 존재한다.
첫번째 소개한 파주 운정 지구 투기 비리는 윤석열이 수사한 사건으로 이 사건은 윤석열이 내세운 검사시절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다. 특히 윤석열과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은 여러 언론을 통해 골프 접대 등의 의혹이 제기됐었다. 언론사가 입수한 조남욱 회장의 일정표에 의하면 윤석열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한 해인 2006년 10월 5일 조남욱 회장과 첫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나오며, 첫 선물이 전달된 시기는 다음해인 2007년 9월 20일로 기재돼 있다. 이 후에도 윤석열은 삼부 토건의 특별 관리 대상으로 올라가 있었다.
두번째 소개한 의료법 위반과 요양 급여 부정 수급과 관련된 사건에서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 받은 사람 최은순은 다들 알다시피 윤석열의 장모이다. 2015년 다른 범죄 동업자들은 모두 수사 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고 2017년에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윤석열 장모 최은순만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처음 수사를 시작한지 6년이 지난 2021년 3년을 구형하였지만 이마저도 2심에서는 무죄로 판결났다.
윤석열이 얘기하듯 삼부토건 투기 비리 수사는 검사 시절 윤석열식 덮어주기 수사의 대표적인 성과이며, 장모 최은순 사건은 윤석열식 공정의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조남욱 회장이 당시 윤석열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면... 최은순이 윤석열의 장모가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있었을까??
위에 소개한 두 사건은 범죄 동업자라는 수많은 정황 속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삼부토건 조남욱과 최은순 그리고 그들과 항상 함께하는 윤석열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의가 법이며, 합의된 법의 실행이 상식적일 때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한다고 한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에 대한 상반된 두개의 결론, 그리고 윤석열의 존재!!
이 판결을 우리는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상식으로 볼 수 있는가??
참고 자료
손현수. "4년 전 동업자들만 처벌…윤석열 장모는 그때 왜 빠졌을까", 한겨레, 2021년 7월 4일.
정영철. "윤석열, '골프회동'삼부토건 봐주기 수사 의혹", 노컷뉴스, 2022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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