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2월 13일 뉴시스 기사에 의하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의 삶, 대한민국의 미래,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고 한다.

 

 

오늘이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임한 기간(2018~2021년)의 경제성적을 객관적으로 살펴 본 칼럼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글은 2022년 1월 24일 '이재명플러스'에 기재된 최배근 교수의 「 ‘경제 대통령’을 원하면 경제실적으로 얘기하자! 」 칼럼 글입니다.  

 

1. 첫째는 성장률이다.

 

21년 성장률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에 2018~2020년 성장률을 보겠다.

 

첫째, 이 기간 대한민국은 4.2% 성장한 반면, 경기도는 대한민국 평균의 두배가 넘는 9.6% 성장하였다.

 

둘째, 경기도 성장률이 서울시 성장률의 1.5배가 넘는다.

 

 

셋째, 인구가 40만도 되지 않는 특수한 지역인 세종시를 제외하면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성장률 1위를 기록하였다. 

 

 

2. 경기도 경제의 대들보는 중소기업이었다.

 

주지하듯이, 대한민국의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이다.

대한민국이 지난해 수출의 새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수출구조에 변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이고, 그 변화의 중심에 중소기업이 있다. 

 

지난 10년간 수출 증가율을 보면 11.6%였는데 중소기업은 15.3%가 증가한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6.3% 증가하였다. 그런데 18년 전후로 차이가 나타난다. 2011~2018년간 전체 수출 증가율은 8.9%였는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1%였던 반면, 중소기업은 3.6%에 불과하였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과 경제 구조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런데 2018~2021년 수출 증가율을 보면 극적인 변화가 보인다. 전체 증가율이 6.5%였고,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은 11.3%였던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출 증가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 5.5%에 불과하였다. 중소기업 주도로 수출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3. 중소기업 수출 증가를 선도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 지사 기간인 2018년~2021년이었다. 

 

첫째,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로 부임하며 경기도의 중소기업 수출액은 서울을 제치고 1위로 부상하여 2021년까지 줄곧 1위를 사수하고 있다. 

 

둘째,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액이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에는 27.6%로 서울시보다 낮았으나, 18년부터 1위로 부상한 후 21년에는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액 비중은 33.5%까지 증가하였다. 

 

셋째, 경기도가 인구가 많기에 비중이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2018년 경기도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의 26.0%를 차지한 반면, 대한민국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 중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액은 32.7%를 차지하였다. 

2021년에도 경기도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 중 26.9%를 차지하였으나 경기도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33.5%를 차지함으로써 인구 대비로도 가장 높은 것이다. 

 

넷째, 경기도 중소기업은 역할은 2018~2021년 기간 수출 증가율을 보아도 확인된다. 이 기간 중소기업 전체 수출 증가율은 11.3%였던 반면, 경기도는 14.0%, 서울은 2.0%, 부산은 11.2%에 불과하였다. 

 

 

이것이 이재명이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객관적인 근거들이다.

 

대전환의 갈림길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할 능력 검증이 안 된 후보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