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휘발 한동훈과 영수증 휘날리며 2023년 6월 23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공개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검찰 예산 정보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서류다. 하지만 검찰은 전자정보 형태가 아닌 종이로, A4용지 기준 16,735장을 복사해서 넘겨줬다. 윤석열 검찰 총장 시절 한 달 평균 8억원씩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사용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수한 활동에 지원되는 비용'이다.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정보기관과 군부대 등 행정부 산하 소수기관에 한정해 배정됐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입법부(1994년)와 사법 politics-economics-story.tistory.com 하지만 이렇게 제출한 자료조차도 74억원 이상의 증빙자료가 누락되어 있으며, 그나마 제출한 자료에.. 윤석열 검찰 총장 시절 한 달 평균 8억원씩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사용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수한 활동에 지원되는 비용'이다.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정보기관과 군부대 등 행정부 산하 소수기관에 한정해 배정됐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입법부(1994년)와 사법부(2014년)에도 배정됐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은 총 5조 7,144억 원에 달한다. 2013년 8,509억 원에서 2017년 8,938억 원까지 매년 증가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국가 정보원 예산이 '안보비'로 바뀌면서 특활비 명목의 예산은 2018년 3,168억 원으로 줄었다. 이후 특수활동비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2,396억 원으로 집계된다(한국일보, 2023년 4월 11일).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와 사건 수사'에만 써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