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치욕적인 굴욕 외교! 민중의 힘으로 되돌릴 수 있어...

2023년 3월 13일,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는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코너에 "우리가 윤석열과 달리 강력하게 반일(反日)을 해야 하는 이유"라는 칼럼을 실었다. 

 

 

제목 때문에 다소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칼럼을 끝까지 읽어보면 ‘투 레벨 게임이론(Two-level game theory)’을 통해 현재 윤석열의 굴욕외교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 '투 레벨 게임이론'은 국제 협상의 틀을 창안한 학자로 꼽히는 하버드 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로버트 퍼트넘(Robert Putnam) 교수가 창안한 이론이다.

 

퍼트넘 교수의 투 레벨 게임이론

 

출처 : https://thestrategybridge.org

 

 

퍼트넘 교수의 '투 레벨 게임이론'은 한 국가가 국제무대에서 다른 주체와 합의를 할 때  사용해야 하는 전략을 두 레벨의 게임으로 나누어 설명한 이론이다. 퍼트넘 교수의 '투 레벨 게임이론'에 따르면 첫 번째 레벨(Level 1)의 게임은 양국 정부 사이에서 진행되며, 첫 번째 게임이 끝나면 곧바로 그 협상 결과를 놓고 다시 국내 반대파를 설득해야 하는 두 번째 레벨(Level 2)의 게임이 시작된다. 국제 협상은 이 두 레벨의 게임을 모두 만족해야 성공할 수 있다. 

 

퍼트넘 교수의 '투 레벨 게임이론'에 따르면 윤석열의 치욕적인 굴욕 외교는 레벨 1 게임이다. 레벨 1 게임이 끝났으므로 이제 국내 반대파를 설득하는 레벨 2 게임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국내 반대파의 여론이 극악으로 치달을 경우 정권은 그 협상안을 결코 밀어붙일 수 없다. 만약 이 여론이 총선 전까지 들불처럼 이어진다면 더더욱 그렇다. 

외교는 윤석열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외교를 정부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퍼트넘 교수에 따르면 외교 무대에서 벌어지는 국제 협상은 단지 협상 당사국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국 민중의 여론의 문제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지도자가 친일 사상에 물들어 이런 개떡 같은 협상을 타결했다 해도 국내에 반대파의 힘이 강해질수록 반대파를 설득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여소야대 상황이다. 민주당의 투쟁력이 영 시원치 않다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대한민국의 권력은 윤석열 혼자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치 지형적으로도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퍼트넘 교수가 제시하는 특이한 전략은 ‘발목 잡히기(hand-tying)’라는 것이다. 국내 반대파에게 발목을 잡히는 것은 정부에게 일견 부담일 수 있지만, 의외로 국제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력을 강화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즉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 만나 “우리는 너희 편을 들고 싶은데 국내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가긴 어렵겠어요.”라고 말할 정도의 반대 여론이 형성돼야 한다. 우리 민중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면 일본도 협상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이 통째로 날아가는 것을 일본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짓의 본질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보수적이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조차도 일본과의 관계를 그렇게 간단히 풀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윤석열 정권은 이런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를까? 

사실 이걸 이론적으로 분석할 필요조차 있을까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멍청하다. 솔직히 이론적 분석을 굳이 할 필요도 없이, 이 사태의 전모를 “대통령의 뇌가 빠가사리류의 물고기 수준이어서 그렇다”고 설명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런 (합리적) 설명은 너무 단순하므로 조금 복잡하게 생각해 보기로 하자. 다시 말하지만 외교는 한일 양국 정부 간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한일 양국 민중들의 정서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이 말은 윤석열 정권이 두 번째 레벨 게임, 즉 한국 민중들의 정서를 설득하는 문제를 매우 간단히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이런 굴욕적 협상안을 내놓고 나서도 자기들 지지율이 유지된다거나, 자기 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출처 : 2023년 3월 25일, 경향신문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 잡을 힘이 우리 민중들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투표로 정권의 향배가 결정되는 국가에서 이따위 굴욕적 협상을 내놓고도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의 투쟁이 그다지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출처 : 2023년 3월 1일, 노컷뉴스.

 

이제 남은 길은 하나다. 이 정권이 민심과의 만남이라는 두 번째 레벨 게임에서 처참한 절망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 현 정권뿐 아니라 이후 탄생할 가능성이 있는 그 어떤 보수적 또라이 정권도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게끔 처절한 여론의 응징을 만들어야 한다. 

한일 무역 분쟁 때보다 지금은 사태가 더 심각하다. 진보적 시민 사회는 역사적으로 그 어느 시점보다도 강력하게 반윤석열, 반굴욕외교의 정신으로 연대해야 한다. 일제 강점기 이후 우리 민중들이 다시 한 번 반일로 뭉쳐야 할 때가 있다면, 그게 바로 지금이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