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세자와 금액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여 말하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이러한 종부세에 대해 언론은 연일 '종부세 폭탄'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조선일보를 선두로 각종 경제지에서 쏟아내고 있는 '종부세 폭탄' 기사는 15년 전에도 볼 수 있었다. 2007년 한겨레 기사에서는 "작년부터 시행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둘러싸고 아직도 시끌시끌하다. 특히 징수대상이 이 사회의 기득권 계층이라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아직도 종부세 적용대상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 그들의 나팔수인 조중동에서는 종부세, 양도세 등 새로 도입된 세금제도를 ‘세금폭탄’이라며 종부세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종부세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세금징수 대상으로부터 인터뷰한 기사들을 주로 보도하면서 노골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라고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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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자와 금액은??

 

연일 언론에서 폭탄이라고 떠들고 있는 종부세! 어떤 사람들이 내고, 얼마나 내나??

 

기재부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YTN 뉴스 보도에 의하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지난해 보다 28만 명 늘어난 94만 7천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납부 세액은 3조 9천억 원이 증가한 5조 7천억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3만 4천 명 늘어난 88만 5천 명, 납부 세액은 2조 1천억이 증가한 3조 3천억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의 과세인원은 6만 2천 명으로 279%, 세액은 2조 3천억으로 311%가 각각 늘었다. 

또한, 조정지역 2주택을 포함해 3주택 이상자는 41만 5천 명으로 전년보다 78%, 납부 세액은 2조 6천억으로 223% 증가했으며, 다주택자 48만 5천 명 중 3주택 이상자는 85.6%로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 중 96.4%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참고해 보면, 개인 종부세 납세자는 전체 인구의 약 1.7%에 해당하며, 이 중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인구의 0.25%에 해당한다.

또한 기재부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자 중 70% 이상의 평균 납세액은 50만원이며, 45%의 평균 납세액은 27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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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정말 세금 폭탄인가??

 

전체 인구의 약 0.25%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들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평균 151만원이다. 이 중 70%는 평균 50만원이며, 45%는 평균 27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실수요자가 아닌 1주택자(전체 인구의 0.52%)들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평균 186만원이다.

 

물론 27만원도 누구에게는 폭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시가 약 16억원(공시 시가 11억원)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2%의 국민들이다. 이 들 중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들이 내야 하는 평균 종부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의 최소 가격에 0.0168% 수준이다. 이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들의 이야기 역시 언론에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같이 단순하게 종부세를 세금 폭탄이라고만 보도하는 것은 사실 보도를 외면한 노골적인 여론 호도는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