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호에 탑승한 지구인! 돈쓰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2020 글로벌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지구를 위협하는 글로벌 위험 요인 TOP 5로 1. 극심한 기후, 2. 기후적응 실패, 3. 자연 재앙,

4. 생물다양성 손실, 5. 인간이 초래한 환경 재앙을 선정하였다.

 

전염병 확산, 실업, 사이버 테러 현상을 견인하는 ‘환경 요인’ 전부가 상위자리를 석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제적 대립’과

‘국내 정치 분열’을 지적하였다. 작금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현상은 연약한 지구가 멍들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촘촘한 세계 경제의 신경망이 순식간에 절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이다.

세계는 지금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막대한 재정·금융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0년 1분기 기준, 미국 2,570조, 영국 540조, 한국 11조 등 막대한 자금이 경기부양책에 투입되었다. 

WEF 보고서에서 전술한대로 ‘지구가 아프다’는 사실이 전 세계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고,

가장 단선에서 풀어야 하는 심화 문제가 돈맥경화(?)의 양대산맥인 ‘경제’와 ‘정치’이다.

이번 시간에는 지구 집에 얹혀사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 ‘종(種)’이 잘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돈’ 쓰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해본다.

정부의 재정효과는 ‘어떻게’ 돈을 쓰는가에 달려있다. 재정은 사건이 발생하고 단시간에

뒷수습 할 때 가장 가시적인 효과를 보인다. 지금의 전염병 확산에 따른 보건과 민생경제 회복,

태풍·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 재원 투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건 발생 이후

퍼붓는 재정·금융 정책은 가장 단선의 효과를 보장하는 조치인 만큼 실행에 있어서 그리 어렵지

않다. 다만 WEF 보고서처럼 매해 경제·환경 전망을 분석하여 ‘답’을 제시하여도, 사전예방을 위한

정책이 구현되지 않고 사후 수습에만 집중되는 점은 우리 모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지구의 ‘역치’는 서식지 파괴와 생물다양성 멸종에 따라 ‘한계’에 다다랐고, 결국 지구의

촘촘한 생태적 지위(niche)가 분열되어 ‘기후위기’라는 총체적 난국이 도래하였다.

이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는 연약한 지구가 표출할 수 있는 대재앙 가운데 극히 ‘빙산의 일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간은 수세기 동안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유해한

보조금을 집행해왔다. 가장 친밀하고 소중한 관계일수록 서로 간의 적당한 ‘거리’와 ‘공간’이

필요하듯이, 지구 집에 살고있는 모든 생명체는 이 모양 저 모양대로 제각각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류는 수 세기 동안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를 침략하여 개발을 명분으로 환경을 파괴해왔다.

인류는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동물을 ‘가축’으로 명명하여 공장식 축산과 플랜테이션 농업을 고착화시켰다.

또한 만나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될 서로 다른 종(種)의 야생동물을 재래시장(Wet market)의

협소한 공간에 한데 모아 도살하고 유통해왔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은 사실상 예측 가능한 기출 문제나 다름이 없었다. 

어디 그뿐인가?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짐바브웨 등에서는 여전히 사자, 기린, 코끼리 등

멸종위기에 처한 대형 야생동물을 순간의 오락을 위하여 평균 3,000~5,000만원 상당의 댓가를

지불하고 일정 공간에 몰아 놓고 사냥을 하는 트로피 사냥(Trophy Hunting)이 성행하고 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죽은 사체를 배경 삼아 SNS 인증샷을 공유하고, 참수된 전리품을 박제하는

인간의 잔혹함을 어떻게 지켜볼 수 있는가? 트로피 사냥 수익은 로비와 뇌물의 경로로 순환할 뿐,

다수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소수의 멸종위기종을 희생시켜야한다는 억측은 더 이상 이용

되어서는 안된다. 

 

출처: 아프리카 다이제스트 트위터, 동아일보 뉴스 ("게임하듯 동물 사냥… 부자들의 잔혹한 놀이 ‘트로피 헌팅’", 2018.7.11.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711/90994070/1) 출처: [BRIC Bio통신원] [꿀벌! 팩트를 물다] 코로나호에 탑승한 지구인! 돈 쓰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 https://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news&id=316012&SOURCE=6 )

생물다양성 재원은 생물다양성 손실의 ‘중단’과 생물다양성 보호지역의 ‘확대’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재발할 때마다 사망자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결국 인간도 별 수 없이 멸종될 수 있는 ‘종(種)’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 세기 동안 반복되어온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려면 우리가 자연과 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데 들인 시간과 자본의 양만큼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한다.

즉, 국가 생물다양성 손실은 경제 개발 정책과 플랜테이션 농업사업에 투자한 금액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그 이상의 투자가 필요함을 인지하여야 한다.

 

출처: POST2020 자원동원 전문가회의(2020.1, 베를린), Anthony Waldron 교수 발표 자료(Realism, ambition and possibility for post-2020 biodiversity budgets)

 

출처: POST2020 자원동원 전문가회의(2020.1, 베를린), Gianni Ruta, Sr Environmental Economist, The world Bank, (Private Sector Finance for Biodiversity)

   
우리 정부의 2020년 정부 예산 512조 중 환경부 예산이 9조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수 세기

동안 경제 개발을 위해 환경과 생물다양성에 얼마나 무관심한채로 그저 약탈만 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또다시 단기적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약 11조의 추경과 지자체별 재난기금이 수혈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재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단 ‘재정’의 체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한다. 코로나바이러스 사건을 예시로 ‘재정’의

종류와 기능에 대하여 풀어보자.

 

재정은 가계와 기업, 정부의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다. 새해에 갑작스레 발발한 전염병

창궐은 국가 재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케 하는 대재앙이다. 지난 두 달 가량, 세계 주요

주가지수는 코로나19 공포감이 휩쓸고 간 잔해의 모습이 역력하였다. 코스피·코스닥 지수, 환율,

유가(WTI) 무엇하나 빠지지 않고 곤두박칠 치느라, 매일 같이 파란색으로 도배된 국내 주식 앱을

보다가 빨간색으로 도배된 미국 주식 앱을 번갈아보면 코로나19 관련 주식(마스크 원재료(한일합섭,

웰크론 등), 재택근무 관련 주식(줌(Zoom), 알서포트 등))과, 인덱스·ETF 펀드, 금 등의 투자가 과연

기회인지, 혹은 위기인지에 대하여 분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블룸버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1분기 주요지수가 평균 22% 하락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렇게 2020년 1분기에 금융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민생경제와 산업계는 더 혹독한 직격탄을

맞았다. 국경 봉쇄, 활동 제약의 여파로 항공사, 유통업계 등의 산업계와 서민 경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2020년 3월 기준,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 655만건, 스페인 350만명의 실직 등

경제 사망 선고가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는 재난이다. 정부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추경) 편성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집행 중이다. 정부 예산은 크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경우 목적 이외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는 반면에,

‘기금’은 특정 분야의 목적을 위하여 탄력적인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다. 정부는 4월, 꽁꽁 얼어붙은

소비심리 지수를 회복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 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인천 서구를 예로 들면, 재난기금을 집행하여 전 구민, 전 세대에게 개인 마스크를 배부한 바 있다.

또한 인천의 지역화폐 서로e음 카드로 서구 내에서 결제 시 최소10%~최대 22%의 캐시백과 할인을

제공함에 따라, 서구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통시장 회복을 위하여 최대한 재정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은 새해가 되면 전년도에 확정된 당해연도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을 집행하여 관리 감독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데, 2020년 올해에는 계획에 없던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 예산과 예비비, 재난기금이

先 집행되는 상황이고, 일반·특별 회계 계정의 주요 과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집행이 취소되거나 하반기로 지연되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와 같이 ‘재정’은 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류가 기후위기, 서식지 파괴, 생물다양성 감소라는 근본적인 지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무수히 많은 전염병에 혹사당할 것이다. 이러한 재난을 막기 위해 우리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이번 연재의 핵심은 돈의 쓰임이 자연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체득하는 것이다. 언어능력,

운동 실력 등이 머리가 아닌 몸에 체득되어야 잘 하듯이, 돈의 흐름도 항상 환경과 직·간접 이해
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불과 3개월 만에 전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것처럼, 연약한 생태환경이 우리의 지난한 일상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체화해야 한다. 

" 2020: The Super Year for Nature and People!! "

2020년은 자연과 인류의 청사진을 그리는 매우 중요한 해이다.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2010)에서 채택된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 및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오는 10월 중국 쿤밍에서 개최 예정인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 총회에서

2020년 이후의 중장기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인 ‘Post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예정이다. 사실상 2010년에 제시한 아이치 타겟 세부목표 3(유해보조금)의 늦어도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에 위협하는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거하거나 단계적으로 개혁을 실행하여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의 결과는 달성되지 않았다.

다만 국가별 재정 및 자원 동원에 대한 노력은 당사국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측정되지만,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를 살펴보면 과연 국내외 자원이 사전예방을 위하여 어느 정도 투입되었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아이치 타겟 세부목표 3(유해보조금)과 아이치 타겟 세부목표 15(자원동원)의

재정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2030년, 2050년의 새로운 전략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 당사국총회에서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정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감소·폐지하고, 긍정적인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세부 목표를 주요 의제로 다룬다.

지난 2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Post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작업반 회의에서

논의된 목표12(유해보조금)와 목표15(재원 동원)에 관한 논의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상당수의 당사국 대표단은 아이치 세부목표 3(유해보조금) 시행을 더 이상 미루지 않도록

2030년까지 국가와 국제기구, 각종 이해관계자별,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명확하고 구체화된 세부지표를 마련해야 함을 동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동의는 결정문 상에, 가장 유해한 보조금(that are most harmful)을 유해한 보조금(harmful)으로 수정하고, 특정(the)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제거하는(eliminting)것이 아닌 유해한

보조금을 제거하도록(eliminate) 최종 수정함으로써 유해 보조금 관련 국내 조치가 전방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초안을 작성하였다. 

유해보조금과 재원동원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의 구체적 이행과 주류화를 실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유해보조금의 개혁 및 제거가 필요함을 알리는 과학적 결과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각종 경제 개발을 위한 보조금 투입과 국내외 정책이 생물다양성 위기를 초래하며,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의 세금 정책은 연동되어 추진 중이나 생물다양성 관련 경제 제재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제2차

작업반회의’에서 유해보조금 관련 세부 목표로 국내 경제지표 상의 생물다양성 지수 연계, 산업계

의사 결정 시,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소비재 가격 반영 등이 제안된 바 있다. 그리고 이행의 구속력을

위하여 사전예방의 원칙(잠재적 환경위해 요인에 대하여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미뤄서는 안됨)과 오염자부담의 원칙(환경오염 시 오염한 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원칙)을

기준으로 국제, 지역, 국내의 각 단계별 이행 조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에 따른 환경의 내재화 비용을 인지하고, 보조금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과 같은 부정적 요인에 대한 국내 조치가 측정되어야 한다. 유해보조금의 제거와 개혁,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긍정적인 경제적 인센티브 등이 실현되기 위하여

규제와 집행의 구속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전술한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초안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유해보조금을

축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국민 개개인은 다가오는 4.15 총선의 참여 정당과 예비 국회의원단의 기후위기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한다. 현재 정당별 기후 공약의 예보는 썩 좋지 않다. 기후국회를 통한 유해보조금

개선 및 친환경 인센티브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생물다양성 관계 부처는 우선 부처내 세부사업 예산 내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인센티브

보조금 효과를 재점검하여 긍정적 인센티브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정부 합동 유해보조금 성과지표 개발 및 협업 장려 방안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 각 부처별

집행되는 세부 사업 내역이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유해보조금으로 정의되어도, 해당 부처의

사업 목적과 예산유지·확보를 위하여 감액 조치가 상당히 불리한 편이다. 따라서 범부처 협업을

통하여 유해보조금의 정의, 세부 예산내역 구조조정 작업이 가능하도록 범부처 협업 성과지표 개발

및 동기부여 시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부처별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비교 분석하여 부처간

유해보조금 감액 및 과업 조정 작업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모니터링 및 협업 진행이 필요하다.

정부 예산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부처별 예산 및 사업계획은 각 부처별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각 부처별 예산 3종 세트를 비교해보면 유해보조금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은 [2020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2020 환경부 각목명세서], [2020 국립생물자원관 각목명세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설명서이고, 각목명세서는 예산을 기능과 성질별로 세분화하여 분류한 그룹 코드

(Group Code)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증 번호를 발급받듯이 정부의

모든 재정 활동에는 주민등록증 번호와 같은 그룹 코드가 생성된다. 예산 각목명세서는 아래와 같은

분류로 예산 코드를 구분하고 코드별로 예산 금액과 사업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전술한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제2차 작업반회의’에서 재원 동원 분야의 경우

당사국별 2030년까지 정량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목표(X %)를 구체화하고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강조하는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국제회의의 동향은 이미 산업계에서 먼저 글로벌 기후위기를

직시하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유해보조금 개편을 추진중이다.

주요 글로벌 기업으로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있다. 

2020년은 지구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의 지속가능한 삶을 지키기 위하여 글로벌 생물다양성

네트워크와 친환경적인 의사결정을 강력하게 결단해야하는 ‘Super year’이다. 올해에는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해양, 생태계 복원, 식량 등 다양한 난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20 세계자연보전총회(WCC,′20.6)), 유엔해양회의(′20.6), 유엔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20.7), 생물다양성협약(CBD)

제15차 당사국총회(′20.10),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6차 당사국총회(′20.11) 등, 주요 당사국

총회와 이를 뒷받침할 전문가 회의가 다방면으로 예정되어 있고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 일정이 취소, 연기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례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2020년이 자연과 인류를 위한 ‘Super Year’라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한다. 

“과거 우리는 다른 배를 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모두 같은 배 안에 있다”는 마틴루터 킹의 말처럼

코로나19 확산은 지구가 얼마나 연약한 ‘지구촌’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인류 역시 죽음 앞에서는

그다지 특별한 종(種)이 아님을 확인시켜준다. 

다가오는 5월 22일은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이다. 2020년이 진정한 “Super Year”가 되기 위해서는

생물다양성의 날 슬로건처럼 “우리의 해결책은 ‘자연’에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주지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참고 문헌

1.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697호, 코로나 19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 P2

2. 'Tip of the iceberg': is our destruction of nature responsible for Covid-19?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0/mar/18/tip-of-the-iceberg-is-our-destruction-of-nature-responsible-for-covid-19-aoe

3. 야생동물은 죄가 없다. 르몽드 디플로마크 3월호 P6

4. 코로나19가 빼앗은 밥줄…`또 최악` 美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665만 건,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4/346677/

5.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4월호, “우리 모두는 코로나 호에 함께 타고 있다”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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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news&id=316012

[꿀벌! 팩트를 물다] 코로나호에 탑승한 지구인! 돈 쓰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