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서 '사법 정의'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하지만 사전을 검색해 보면 정확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법 정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
아마도 사법 정의는 개인 사이의 권리나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정의롭고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을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의 사법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집행되는지 의구심이 든다.
정말 재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직업과 지위, 또는 부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판결을 받는지?? 정말 재판관들이 사법을 집행할 능력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 사법 판결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 등등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사법 정의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사법 정의가 의심받고 있는 현 시점에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라는 동일한 사안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사법부 신뢰도는 OECD 국가 중 항상 최하위를 하고 있다.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37개국을 대상으로 각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해 순위를 매긴 결과 잠정적 순위가 꼴찌로 나타났다고 한다(미래한국, 2020년 4월).
하지만 사법부는 대다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신뢰도가 떨어졌는데, 그로 인해 재판부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얘기한다.
그렇게 재판부의 독립을 외치면서 왜 신뢰도는 최악인지??? 그리고 신뢰도가 최악인 재판부에게 독립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는거 같은데... 재판부와 언론들만 모르고 있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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