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12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공수처가 조만간 출범하게 되었다.

 

 

 

민주 정부가 출범하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공수처를 설치하기까지 다소 느려보이지만 한걸음 한걸음씩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고 언론 개혁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2월 16일 윤석열 검찰 총장은 확실한 징계 사유와 황제 징계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겨우 2개월 정직 징계안이 발표되면서 검찰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의 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절실히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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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하나의 바퀴는 완성되었지만,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의 힘을 꺾지는 못하면서 다른 바퀴는 완성되지 못한 채 검찰 개혁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검찰은 어떠한 잘못을 해도 절대 검찰 공화국을 무너뜨릴 순 없다는 자신들만의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계속 자신들의 죄를 감출 것이며,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세력에게 철저한 보복을 실행할 것이다... 그들의 쓰레기와 오물을 마치 보석인양 포장해주는 법조 기자단들 역시 계속 그들의 충견 노릇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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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때보다도 검찰 개혁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검찰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두 눈 부릅 뜨고 계속 지켜봐야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선출 권력을 제대로 뽑아 검찰 개혁이라는 큰 산을 꼭 넘어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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