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김건희 주가 조작 편)

사진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Zpd26a9jnTw 

 

2006년에 개봉된 영화 해바라기(강석범 감독, 김래원, 김해숙 주연)의 한 장면에서 주인공인 오태식(김래원 역)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게 세상 이치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집단이 있다. 대표적인 집단이 검사 및 판사, 그리고 의사 집단이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판사 및 검사들의 제식구 감싸기 편)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의사 중대범죄 및 성범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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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검사 및 판사 그리고 의사 집단 외에도 주가 조작이라는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최은순과 김건희가 있다. 이 두사람은 모두들 알다시피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검사 집단의 총장 출신인 윤석열의 장모와 부인이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2020년 뉴스타파의 기사를 시작으로 계속 불거졌다. 그리고 윤석열이 공개한 주식 거래 계좌를 분석해 본 여러 언론들을 통해 김건희의 주가 조작 정황과 전형적인 주가 조작 패턴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정황 증거와 후속 취재를 통해 언론들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전방위로 연루되었음을 밝혔으며, 이로 인해 김건희의 주가 조작 연류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보도하였다.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주가 조작

 

한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김건희의 모친이자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도 같이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 3월 1일자 MBC 뉴스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장모 최은순은 김건희와 사전에 공모를 한 듯이 주식 물량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이며, 검찰 수사 결과 최은순의 주식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 의심 거래 37건에 활용된 걸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미 드러난 딸 김건희의 혐의를 포함하면, 윤석열의 처와 장모인 이들 모녀가 300건이 넘는 주가 조작 의심 거래를 합작한 셈이라고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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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내리거나 고정하는 행위로 다른 말로는 시세 조종 혹은 시세 조작이라고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므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는 주가 조작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지키고 있다.

 

사진 출처 : http://pallavonmoney.blogspot.com

 

한 예로, 2001년 미국의 엔론 경영진이 분식회계를 통해 주가를 올린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엔론 회장이던 케네스 레이는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고, CEO이던 제프리 스킬링은 14년을 복역했다. 중국의 경우 벌금이 천문학적이다. 실제 중국 종합물류업체인 베이바다오그룹은 주가 조작 사실이 적발돼 현지 금융 당국으로부터 벌금 55억 위안을 부과받았다. 한화로 9625억원에 달하는 액수다(2019년 2월, 시사저널 기사 중). 

 

한국에서의 주가 조작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형량과 부당이득에 비해 적은 추징금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원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작성한 '투자자 보호와 금융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심 형사공판에서 금융사범에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 비율은 11.6%다(2013년 8월, 조선일보 기사 중). 행위에 비해 적은 벌이지만 죄를 지었기에 벌을 주고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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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독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윤석열 장모 최은순에 대해서는 조사 의지 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주가조작 가담자들을 모두 구속기소하고 김건희와 최은순이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확보하고도 김건희와 최은순을 소환 조사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사진 출처 : 2021년 6월 노컷 뉴스

 

검사 출신 윤석열과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세상 이치를 어기면서 살고 있다. 이들은 사람이 아닌것인가?? 아니면 우리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사진 출처 : 2022년 2월, 고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