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한결같은 부자 정책! 하지만 그 지지층은 부자가 아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부자들을 위한 공약을 계속 주장하였다. 

 

그리고 후보 시절에 얘기한것처럼 계속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

 

부자만을 위한 국정과제 발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사회보장과 조세재정 정책’ 긴급좌담회에서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2022.05.09. bluesoda@newsis.com

 

지난 5월 3일,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향후 5년의 국정운영 설계도를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에 드러난 주요 조세재정정책 과제는 부동산 세제 완화, 친기업 감세정책, 강력한 재정준칙과 지출구조조정 등이 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사회보장·조세재정 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생산적 맞춤 복지와 민간주도 및 시장중심의 복지정책 등 민간과 자본에 규제를 완화하는 기조가 만연하다"며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요구되지만, 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부자 감세 정책이라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22년 5월 9일, 파이낸셜 뉴스 기사 중).

 

---

 

부자들을 위한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5월 30일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담은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줄였고, 재산세는 2021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했던 내용을 이행한 것으로 ‘중산·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감세 혜택을 보면 중산·서민용이라 보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안대로라면 시가 10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는 7만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시가 50억원대의 고가 아파트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1700만원 넘게 감소한다. 겉으로는 민생안정대책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2022년 5월 30일, 경향 신문 기사 중).

 

---

 

부자들을 위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이명박과 판박이

 

 

6월 16일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자유·공정·혁신·연대를 경제 운용의 4대 기조로 정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 복원’을 위한 4대 정책 방향을 내놨다. 민간 중심 역동 경제, 체질 개선 도약 경제, 미래 대비 선도 경제, 함께 가는 행복 경제를 임기 5년의 정책 방향으로 정해 저 성장을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것이나, 핵심은 감세와 규제 완화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경제부총리 주도로 ‘덩어리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성장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인 ‘와이(Y)노믹스’는 이명박 정부의 ‘엠비(MB)노믹스’ 등 과거 보수 정부의 경제 정책와 판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 때 당내 경선 상대였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이른바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운다) 공약을 당의 공약으로 받아들였다. 이듬해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따뜻하고 개방적인 시장 경제’를 표어로 내걸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와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정부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14년 전의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 기조가 이름만 바꿔달고 다시 등장한 셈이다(2022년 6월 16일, 한겨레 기사 중).

 

---

 

윤석열 정부의 한결같은 부자 정책! 하지만 그 지지층은 부자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결같이 부자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 하게도 지난 대선에서 소득계층별 투표한 후보를 물어본 동아시아연구원(EAI)의 'EAI 대선패널 2차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고소득·고학력자 유권자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저소득·저학력층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구간인 '월 600만~700만원 미만'에선 윤 당선인을 32.6%가 찍은 반면 61.7%가 이 전 후보를 선택했다. 최상위 소득 구간인 '월 700만원 이상'에선 이 전 후보(49.6%)와 윤 당선인(47.9%)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었다. 반면 '월 200만원 미만' 계층에선 윤 당선인을 뽑았다는 응답자가 61.3%였고, 이 전 후보를 찍은 응답자는 35.9%였다. '월 200만~300만원 미만'에서도 윤 당선인(57.2%)을 선택한 응답자가 이 전 후보(38.3%)에 비해 훨씬 많았다(2022년 3월 24일, 매일경제 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