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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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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해명과 거짓말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한나라당 유력 대권 후보인 이명박과 박근혜는 서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선을 벌였는데, 양측에서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였다. 이에 이명박은 2007년 창원실내체육관에서 대선 후보 경선 연설 중 아주 유명한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라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2017년 이명박이 거짓말이라고 했던 대부분의 의혹들은 사실임이 밝혀졌고, 이명박은 2020년 10월 29일에는 대법원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되면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명박의 거짓말이 확인하면서 분노했다. 2021년 4월 서울 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이명박과 같은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인이 또 나타났다. 그는 바로 국민의 힘 후보 ..
엘시티! 박형준!! 두채~ 두채~~ 2015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에 대한민국에서 2번째로 높고, 부산에서 최초이자 현재 유일한 100층 이상의 엘시티가 분양됐다. 엘시티는 분양 당시에 고분양가로 주목받았다. 엘시티의 펜트하우스 6가구 중 2가구(320㎡)의 3.3㎡당 분양가가 7천8만3천원으로 책정(분양가 67억 9천600만원)되면서, 당시 역대 분양 아파트 중 처음으로 3.3㎡당 7천만 원을 넘어섰다(나무위키). 엘시티는 고분양가외에도 비리로도 주목을 받았다. 2017년 부산 지역 정치권과 건설·부동산 업계에선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광범위한 접대·로비와 함께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도 몇몇 고위층 인사에게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나무위키). 이러한 의혹은 2021년 3월 부산경찰청에 엘시티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다시 불거졌..
정준희 "독자 편향이 문제? 언론이 오히려 이용" "소비자의 편식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에 대한 언론의 전략은 무엇이었나. '외롭더라도 싸워야겠어'가 아닌 질을 떨어뜨리는 방식을 취해왔다." 정준희 한양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최근 언론 불신 현상이 특히 강해진 이유에 대해) 언론이 즐겨 하는 해석은 '소비자의 확증편향'인데 이는 10개 문제 중 1개 정도만 짚은 것"이라며 "한국 언론의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한 이유는 언론이 예전부터 불신할 수밖에 없는 뉴스를 생산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와 만나 "우리 언론은 질을 유지하는 쪽인지, 그렇지 않은 쪽인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후자를 선택한다면 대중을 향해 아예 자세를 낮춰야 한다"라며 언론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 교수..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판사 및 검사들의 제식구 감싸기 편)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 라는 영화 '해바라기' 대사와는 다르게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거나 벌에 비해 너무나 터무니 없는 죄를 받는 사람들이 2021년 대한민국에 의사 집단 외에 또 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의사 중대범죄 및 성범죄 편) 2006년에 개봉된 영화 해바라기(강석범 감독, 김래원, 김해숙 주연)라는 영화의 한 장면에서 주인공인 오태식(김래원)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게 세상 이치라더라..."라는 말과 함께 악당 politics-economics-story.tistory.com 그들은 바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벌을 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판사나 검사들이다. 판사나 검사는 죄를 지어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사실 판사나 ..
정준희의 쓴소리 "징벌적 손배, 민주당·언론계 '뻥카' 싸움" 검찰 개혁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언론 개혁 역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 정준희 교수님이 언론 개혁에 대해 오마이 뉴스와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반대하는 쪽 모두 '뻥카(상황을 과장해 상대를 속이는 것을 표현하는 은어)'를 치고 있다." 정준희 한양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최근 뜨거운 감자인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쟁을 놓고 이같이 평가했다. 법안을 내놓은 민주당의 기치도, 이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도 모두 과장됐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24일 서울 마포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와 만나 "실제론 징벌적이지 않은데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하는 윤영찬 의원 법안은) 굳이 말하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의사 중대범죄 및 성범죄 편) 2006년에 개봉된 영화 해바라기(강석범 감독, 김래원, 김해숙 주연)라는 영화의 한 장면에서 주인공인 오태식(김래원)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게 세상 이치라더라..."라는 말과 함께 악당들을 처절할게 응징한다. 대부분은 사람들은 죄를 짖지 않고 살기 위해 노력하며, 죄를 짖게 되면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21년 대한민국에서는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거나, 죄에 비해 터무니 없는 수위의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의사들의 강력범죄 및 성범죄!! 자율 징계를 통해 관리 가능??? 2021년 2월 19일 보건복지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살인 같은 강력범죄와 성폭행·불법촬영 등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
사법 정의와 사법 신뢰도 최근 언론에서 '사법 정의'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하지만 사전을 검색해 보면 정확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법 정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 아마도 사법 정의는 개인 사이의 권리나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정의롭고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을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의 사법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집행되는지 의구심이 든다. 정말 재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직업과 지위, 또는 부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판결을 받는지?? 정말 재판관들이 사법을 집행할 능력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 사법 판결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 등등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사법 정의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사법 정의가 의..
검찰 개혁!!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12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공수처가 조만간 출범하게 되었다. 민주 정부가 출범하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공수처를 설치하기까지 다소 느려보이지만 한걸음 한걸음씩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고 언론 개혁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2월 16일 윤석열 검찰 총장은 확실한 징계 사유와 황제 징계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겨우 2개월 정직 징계안이 발표되면서 검찰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의 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절실히 느껴졌다.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하나의 바퀴는 완성되었지만,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의 힘을 꺾지는 못하면서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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