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주(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서울과 경기, 강원에서 16명이 사망 및 실종되고 이재민 570명이 발생(10일 오전 6시 기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집중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윤석열이 9일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국가 하천, 지방 하천, 지류 전반의 수위를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은 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피해 현장을 방문해 말한 하천 수위 모니터 시스템은 이미 있는 시스템이다.
한강홍수통제소 누리집에서 북한강 등 수위 정보를 볼 수 있고 관측소가 송신한 수위 자료도 공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보도자료를 내어 “기존에는 수문정보를 조회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사용해야 했으나, 이제는 오픈 에이피아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민간에서 자유롭게 앱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한 연계 프로그램)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운영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수위 모니터 시스템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수위를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라고 지시 한 것에 대해 비난이 일자,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지류, 지천까지 정밀한 수위 예측 시스템을 갖추고, 범람 우려 시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 등을 통해 미리 알려주고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석열이 이미 존재하거나 실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안인 것처럼 무언가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석열은 2021년 12월 대선 과정에서 전북대 학생들과 만나 청년 고용 문제를 논의하면서,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 휴대폰으로 앱을 깔면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실시간 정보로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마 여기 1, 2학년 학생이 있다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것 같다”라고 말한 바 있다.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이어주는 취업 포털 서비스가 상용되는 상황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구인·구직 시스템 구축을 새로운 대안인 것처럼 제시해 논란이 됐다.
이 외에도 2022년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탈원전 정책 백지화와 석탄발전 비중 대폭 축소, 농업 직불금 예산 2배 확충 등을 포함한 환경·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함께 언론에 배포한 공약 보도자료에는 “이제까지는 민관이 자발적협약(VA) 형식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왔지만, 앞으로는 의무화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미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되어 있기에 또다시 논란이 됐다.
2022년 2월 2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직접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고 공약을 냈다. 하지만 원천징수영수증 즉시 발급 제도 역시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같은 달 9일에 공개된 유튜브 채널 '공부왕찐천재 홍진경'에 출연한 윤석열은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학교까지는 정규 교과과정을 똑같이 배우는 시간을 줄여 다양한 걸 배울 수 있게 하고, 고등학교 때는 학교를 나눠야 한다. 기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라고 답했다. 하지만 1980년대 한국 최초 과학영재교육기관인 경기과학고를 설립했고 윤석열이 언급한 다양한 특수목적고등학교들이 이미 운영 중에 있다.
윤석열은 이렇듯 이미 존재하거나 실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안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을 잘한다. 이런 본인의 특기를 살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을 언론과 검찰의 중립 하에 국민 투표로 선발하자고 제안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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