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정상회의! 김건희 '비선' 논란으로 이어져...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은 참석 전부터 현재까지 많은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NATO 정상 회의 참석 시 노룩 악수와 귀국 후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12장의 사진은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나토 정상회의를 열심히 준비한 윤석열

귀국 이 후 논란이 조용해 질 것 같았지만, 김건희가 NATO 정상회의 기간 민간인 신분의 지인과 동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지난 7월 9일 한겨레 신문에서는 '윤 대통령에 등돌리는 민심 왜?…김건희 ‘비선’ 논란 전말'이라는 기사를 통해 나토 정상 회의에 김건희 지인이 동행한 사실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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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국정지지율이 대부분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대형 악재가 불거졌다. 부인 김건희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 기간 민간인 신분의 지인과 동행했다는 사실인데, 검사 출신인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인 신아무개씨가 그 민간인 지인으로 밝혀졌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민간인이 동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기업인이나 문화예술계 인사, 순방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 등 외교적 역할이 분명하게 규정된 사람들로 특별수행원 또는 기타수행원 자격을 부여해 한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신씨의 경우,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순방 사전답사에 참여하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현지 행사 일정을 짜는 등 공식 보좌 조직이 해야 할 공적 업무를 민간인 신분으로 수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 지인 찬스 특혜 의혹

중요한 국가적 공무를 민간인, 그것도 사적으로 아는 지인에게 맡기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먼저 기밀에 해당하는 대통령 일정과 동선 등을 민간인 신분의 지인이 맡아서 관리해야 한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도 공적 권한과 자격 없이 기밀 자료를 받아보고 청와대를 상시 출입한 바 있다. 이번엔 신씨에 대해 신원조회가 이뤄지고 보안각서를 받는 등의 공식적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지만, 실제 이런 절차가 엄밀히 지켜졌는지 여부는 국회 운영위 등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는 대통령 부부의 일정과 행사를 준비하는 비중있는 업무를 민간인에게 맡긴 것이 일종의 ‘지인 찬스’를 쓴 특혜 제공이라는 거다. 지인에게 공무 참여 기회를 준 것 자체가 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력과 신뢰 자본을 부여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전문성보다 ‘대통령 부부 의중 파악’ 우선시

회사를 운영하면서 국제교류 행사 등을 기획·주관했기에 전문성이 있다는 설명을 두고도 추가적 의문이 제기됐다. 신씨는 유명 한방의료재단 이사장의 둘째 딸로 미국 유학을 다녀와 이 의료재단 소속 의료교육기관인 메디컬아카데미 글로벌위원장을 거쳐 지난 4월까지 계열사인 한방건강업체 대표로 일해왔다. 인터넷에 올라온 기업 소개를 보면, 이 회사는 건강기능식품 수입 판매가 주요사업이며, 신씨는 ‘아버지 소유 한방병원 내 제품판매 샵, 사내 카페테리아 등의 운영’을 맡고 있다고 돼 있다. 이런 정도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국제 행사 기획에 전문성을 갖췄다고 할만한 지 의문이나, 대통령실은 실제 몇차례나 어떤 규모의 국제 행사를 치렀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런 정도의 경력을 가진 분은 대통령실과 외교부에도 많았을 텐데 왜 공무원이 아닌 분을 꼭 발탁해서 데려갔느냐’는 기자 질문이 이어졌고, 대통령실에서는 7월 6일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통해 신씨는 윤석열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으며, 윤석열 부부 의중을 잘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오랜 친분으로 윤석열 부부의 의중을 잘 이해해 행사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윤석열 부부의 의중을 잘 이해하는 게 과연 행사기획에 필요한 최고의 전문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 문제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 부부 행사는 단지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기획 자체의 전문성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번 잘해 보라’고 선심 쓰듯 내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만약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잘 안다고 전문성도 검증되지 않고 공적 자격도 갖추지 않은 지인에게 턱하니 그 일을 맡긴다면, 그 자체가 사적 특혜를 베푼 것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신씨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기에 특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보수가 모든 특혜 가능성을 덮는 가림막이 될 수는 없다. 이런 경력 자체가 사회적 위상과 평판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며, 대통령 전용기와 현지 숙박 제공, 경호 등의 기본적 처우를 물질적 보상으로 볼 여지도 있다.

▶ 빙산의 일각 드러난 것일 뿐

이번 일이 갑자기 돌출한 사건이 아니라 취임 이후 계속돼온 윤석열 부부의 ‘지인 찬스’ 논란의 흐름 속에서 벌어진 ‘빙산의 일각’이란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윤석열은 취임 뒤 숱한 비난에도 아랑곳 없이 ‘정실 인사’ ‘연줄 인사’를 이어오고 있다. 검찰 재임 시절 부하들이나 법대충(서울법대·대광초·충암고) 학연으로 얽힌 인물들,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40년지기 지인들로 내각과 대통령실을 채웠다. 대통령실에 외가 친척인 최아무개 선임행정관을 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에 논란이 된 신씨와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부도 윤석열 부부의 중매로 맺어진 사이다.

신씨와 신씨 어머니 전아무개씨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하기도 했다. 신씨 동행에 이런 고액 후원에 대한 대가성은 없는지도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신씨의 남편인 이원모 비서관도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꼽혔던 인물로 윤석열의 검찰총장 시절 대전지검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에 참여했고, 대선 때는 김건희 의혹 등 네거티브 대응을 담당했다. 이 외에도 김건희는 봉하마을로 권양숙 여사를 방문할 때 지인을 대동하고, 자신의 회사인 코바나컨텐츠 직원 2명을 대통령실에 채용해 논란을 빚었다. 물론 대통령도 부속실 등 개인 보좌의 성격이 짙은 기구엔 일정한 정도까진 잘 알고 편한 사람을 두고 쓸 수 있다. 그러나 선을 넘어선 안된다. 국정의 중추인 대통령실과 내각을 꾸릴 때는 친소를 떠나 능력과 도덕성을 기준으로 널리 인재를 구해 써야 한다. 지금 윤석열 부부의 모습은 여기서 너무 멀리 벗어난 듯 보인다. 이번 신씨 논란도 윤석열 부부의 취약한 공사 구분에서 원천적으로 비롯된 문제는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