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7) 썸네일형 리스트형 휘발 한동훈과 영수증 휘날리며 2023년 6월 23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공개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검찰 예산 정보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서류다. 하지만 검찰은 전자정보 형태가 아닌 종이로, A4용지 기준 16,735장을 복사해서 넘겨줬다. 윤석열 검찰 총장 시절 한 달 평균 8억원씩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사용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수한 활동에 지원되는 비용'이다.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정보기관과 군부대 등 행정부 산하 소수기관에 한정해 배정됐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입법부(1994년)와 사법 politics-economics-story.tistory.com 하지만 이렇게 제출한 자료조차도 74억원 이상의 증빙자료가 누락되어 있으며, 그나마 제출한 자료에.. 인사정보관리단의 또 다른 이름 지난 7월 말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간 팽팽한 긴장감 속에,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정부 질문이 열렸다. 특히 7월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조직이 가장 큰 이슈였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기존 청와대의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이 고스란히 옮겨진, 장관 직속 기구로 법적 근거도 없는 이 조직을 정부가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논란이다. 정부가 직접 법률에 손을 댈 순 없으니 '시행령'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꼼수를 부렸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행령 통치가 인사정보관리단뿐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 개정으로 축소됐던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고, 경찰 안팎의 반발을 무릅쓴 채 행정안전부에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 것도, 모두 '시행.. 한동훈의 시행령과 괴벨스의 선동 법무부는 9월 10일 '검찰정상화' 법안이라 불린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8월 12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의 세부 내용을 정한 시행령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을 명시한 부분이다(2022년 8월 24일, 한겨레). 이번 시행령의 주요 쟁점은 지난 5월 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부패·경제 등 중요범죄'로 제한되었으나, '등 중요범죄'를 넓은 범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범죄를 예전처럼 검찰이 모두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의 법 해석에 법기술자 한동훈은 대단한 활약을 펼쳤으며, 이러한 한동.. 한동훈의 원칙 며칠 전 포털 뉴스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100일을 기념해 지지자들이 꽃바구니를 보냈다는 기사가 도배되었다. 이 처럼 대부분의 언론은 매일 한동훈을 찬양하기에 바쁘다. 한동훈을 찬양하는 대부분의 기사에는 원칙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한동훈에게 사용되는 원칙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와 뜻이 다른 것 같다.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원칙이란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말한다. 하지만 한동훈의 원칙에는 범죄 혐의자가 범죄의 핵심 증거인 휴대폰의 비밀 번호를 끝까지 숨기면 무죄를 받을 수 있으며, 딸이 논문을 표절해도 그 어떤 수사도 압수수색도 받지 않는다. 또한 김건희에게 많은 주가 조작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수사도 하.. 폭군과 소시오패스 지난 5월 18일 [더 칼럼리스트] 에서는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가 쓴 '제왕무치와 소시오패스'라는 칼럼을 소개했다. 이에 '굿모닝 충청' 강문영 기자는 본인의 기사를 통해 전우용 교수는 자기는 살인, 납치, 강간을 일삼았으면서도 타인에게는 '일족을 멸하는 법을 함부로 적용했던 연산군'에 대한 사관의 평가를 소개하면서 남의 잘못은 과도하게 처벌하면서도 자기 죄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것이 옛날 폭군과 현대 소시오패스의 공통점이라고 날을 세웠으며, 이는 최근 검찰이 이른바 ‘본부장 비리’로 일컫는 윤 대통령 등 관련 사건 대부분을 각하처리하고, 한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 논문 의혹을 “탈법도 아니고, 실제 사용하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는 궤변으로 눙치고 넘어간 일련의 부조리한 상황을 겨냥.. 임시조치된 글입니다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어 임시조치된 게시글입니다. 한동훈 딸과 윤석열의 굥정 그리고 사라진 그들 윤석열의 굥정을 외치면 공권력을 개인적으로 마구 사용하던 그 많던 검사들은 다들 어디로 갔나?? 국민의 알 권리라는 그럴싸한 이유로 스토킹 행위를 하던 굥정한 기사와 언론사들은 왜 입 닫고 있나?? 굥정을 외치던 수 많은 젊은이들은 다들 어디로 갔는가?? 잘 나가는 검사와 김앤장 변호사 딸의 비정상적인 스펙 쌓기에는 왜 다들 사라지는가?? 아래 글은 2022년 5월 7일 뉴스타파 「한동훈 장녀가 발표한 '국제 학술대회'눈문도 표절 확인」 기사 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지난해 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상당 부분이 3년 전 다른 사람이 쓴 자료를 베낀 것으로 드러 났다. 한동훈 후보자의 고등학생 장녀는 지난해 12월 국제전기 · 전자 · 공학회 (Institute of Elect..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