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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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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와 법원의 궤변 2023년 4월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 (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민이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민의 청구를 기각해, 조민은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되었다(23년 4월 6일, 연합뉴스). 부산대가 조민이 입학을 취소한 이유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민이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경력란과 자기소개란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기재가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
한국전력 적자의 원인과 윤석열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의 진실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들을 힘들게 하던 윤석열이 이번에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다 전격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난방비 폭탄은 난방비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이기에 생긴 문제여서 이번에는 난방도 에어컨 가동도 필요 없는 4월에 전기요금을 인상해 국민의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논리에서 4월에 인상하려 했으나 민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보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지난 4월 3일, 오마이 뉴스 안호덕 기자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말하지 않는 전기요금의 진실"이라는 기사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진실을 보도했다. 본 기사에 따르면... 3월 29일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이 남긴 한전 적자와 가스공사 미수금 때..
윤석열의 치욕적인 굴욕 외교! 민중의 힘으로 되돌릴 수 있어... 2023년 3월 13일,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는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코너에 "우리가 윤석열과 달리 강력하게 반일(反日)을 해야 하는 이유"라는 칼럼을 실었다. 제목 때문에 다소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칼럼을 끝까지 읽어보면 ‘투 레벨 게임이론(Two-level game theory)’을 통해 현재 윤석열의 굴욕외교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 '투 레벨 게임이론'은 국제 협상의 틀을 창안한 학자로 꼽히는 하버드 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로버트 퍼트넘(Robert Putnam) 교수가 창안한 이론이다. 퍼트넘 교수의 투 레벨 게임이론 퍼트넘 교수의 '투 레벨 게임이론'은 한 국가가 국제무대에서 다른 주체와 합의를 할 때 사용해야 하는 전략을 두 레벨의 게임으로 나누어 설명한 이론이다. 퍼트넘 교수의 '투 ..
윤석열 지지율 - 모닝컨설트와 국내 여론조사 업체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인 모닝컨설트가 2023년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의 지지율을 23일 발표했다. 모닝컨설트는 각국에서 전국적으로 대표되는 성인 표본을 대상으로 하며 연령, 성별, 지역별로 각 국가별 가중치를 별도로 부여하며, 조사 표본 수는 미국이 4만 5000명 수준으로 가장 많고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표본은 500~5000명 수준이다. 2014년에 설립된 모닝컨설트는 워싱턴에 본사를 두고 매일 2만 건 이상의 글로벌 인터뷰(온라인)를 실시한다(2022년 8월 11일, 프레시안). 모닝컨설트에서 발표한 3월 15일~22일 조사 결과에서도 세계 주요 22개국 중 자국 국민들로 부터 지지를 가장 못 받는 지도자는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23% 긍정과 72%의 부정으로 ..
10원 한 장 피해준적 없다는 윤석열 장모 최은순! 하지만 도촌동 땅 투기로 수십억원 이익 챙겨... 지난 2021년 6월 1일 조선일보는 김명성 기자의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문에서 윤석열의 발언과 조선일보 김명성의 기사가 거짓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윤석열의 거짓말과 쓰레기 신문 조선일보 그리고 기레기 김명성의 사기극이 밝혀진 것이다. 아래 글은 뉴스타파 '‘최은순 도촌동 의혹은 사실’... 윤석열 거짓말 입증 법원 판결 나왔다' 기사 글의 일부입니다.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연루된 소위 '도촌동 사건'과 관련, 최근 법원이 최은순의 '부동산 차명 투가'와 '부동산 투기'를 모두 인정한 판결을 내놓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은 '도촌동 사건' 등 장모 최은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이번 판결로 윤석열의 ..
3월 전국집중촛불 - 2023년 3월 18일 2023년 3월 18일 토요일 오후 4시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매국 역적! 윤석열 퇴진!💥 3월 전국집중촛불이 진행됩니다. 이번 3월 전국집중촛불은 사전 행사 및 행진이 없습니다. 본행사 후 도심 행진만 진행합니다. 참가 안내 1. 행사장(시청역-숭례문 앞 대로) 오는 길 3월 전국집중촛불 행사장은 시청역 6, 7, 8번 출구와 회현역 4, 5번 출구에서 오실 수 있습니다. 시청역에서는 걸어서 5분, 회현역에서는 걸어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2. 행진 안내 행진은 시청역-숭래문 앞 대로에서 출발해 시청 광장 시민분향소를 지나 조선일보 앞, 미국대사관/외교부, 일본대사관 앞, 안국동 사거리, 종로1가 사거리, 광화문 사거리를 거쳐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3월 전국..
윤석열의 국제 망신 그리고 외교 참사 세계 주요 지도자 지지율 꼴찌! 윤석열 미국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에서는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의 지지율을 매주 집계해서 발표한다. 모닝컨설트의 조사는 나라별로 연령, 성, 지역별로 추출된 최대 4만5천명에서 최소 500명의 표본을 상대로 매일 지지율과 거부율을 조사해 일주일간의 평균을 추출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 표본은 5백에서 5천명 수준이고 오차범위는 ±1~4%다(2023년 3월 2일, 뉴스프리즌). 윤석열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11일 지지율 37%로 시작, 6월 지방선거 압승 직후 50%를 잠시 찍었으나 7월 26일 지지율 30%를 마지막으로 8개월째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14일에는 지지율이 18%로 떨어지기도 ..
윤석열 사단이 수사하는 이재명 주변 인물들의 극단적 선택!! 정말 누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2023년 3월 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현장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를 가족들에게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뉴스를 속보로 쏟아내고 있다. 한편, 언론은 이번 비서실장의 죽음을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 '이재명 주변인물 5명째 사망'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의 사망이 마치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정말 이재명 주변 인물의 사망은 이재명 탓인가?? 현재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수사와 관련되어 조사를 받던 인물 중 4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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