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33) 썸네일형 리스트형 범죄 동업자! 처벌은 따로, 따로... 사전적으로 공범이란 용어는 '한 명이 범할 수 있는' 범죄를 '여러 명이 범하는' 형태의 범죄, 또는 그 범인을 말한다. 보통 공범들은 범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받는 경우는 있지만, 처벌이 완전히 다른 경우는 흔하지 않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조계에서는... SM종합건설과 삼부토건의 범죄 동업! 하지만 삼부토건만 수사 제외?? 지난 2005년, 파주 운정지구 2기 신도시 조성에 투기 비리를 고양지청에서 수사했다. 이 범죄는 파주지역 시행업체인 SM종합건설의 장모 대표가 2002년 말 삼부토건과 사업 협약을 맺고 운정지구에서 아파트 사업을 벌이면서 시작되었다. 두 회사는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대금을 삼부토건에서 대고 SM종합건설은 아파트 시공을 맡으며 시행 이익을 나누기로 했지만, 택지를 저..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잔혹사 본 글은 2021년 12월 30일 뉴스타파의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잔혹사" 기사입니다. 5년 전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됐을 때, 많은 국민은 국정농단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검찰을 비판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정의와 공정은 외면한 채 정치권력과 손잡고 진실을 은폐하고, 때로는 스스로 정치권력화한 검찰의 행태와 시대에 맞지 않는 검찰권을 지적하는 목소리였다. 촛불시민의 열망을 한 몸에 안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온 국민이 ‘검찰개혁’을 핵심국정과제로 주문한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완수’를 장담했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은 좌표를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일부 제도적 과제는 달성했지만,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인.. '역대급' 방송 사고, '역대급' 편향 보도 얼마 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 주최한 행사의 생방송 무대에서 1분30초 가량 '침묵 연설'을 한 사고가 있었다. 방송가에서 좀처럼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쳇말로 역대급 방송 사고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수 종합일간지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행사를 생중계한 TV조선은 해당 장면을 영상에서 삭제해 재편집해 올렸다. 네티즌들이 이미 녹화한 영상이 있었고, 몇몇 온라인 매체 등이 보도해 그나마 세상에 알려졌다. ▲ 주최 '글로벌리더스포럼 2021'행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연설. 출처 : 유투브 재명이네슈퍼 만약 방송 사고의 당사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거나, 방송 사고가 난 언론사가 다른 방송사, 예를 들어 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전자라면 '이재명 후보 .. 윤석열 국가 미래 비전 발표 11월 22일 글로벌 리더스포럼에 여야 대선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국가미래비전'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은 2분간 침묵했다고 한다. 윤석열 발표 영상 동영상 출처 : 유투브 재명이네슈퍼(https://www.youtube.com/watch?v=iGQT0j7PTMU&t=31s) 이재명 발표 영상 동영상 출처 : 유투브 재명이네슈퍼(https://www.youtube.com/watch?v=iGQT0j7PTMU&t=31s) 대통령이 꼭 언변이 뛰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소한 본인의 머리 속에 있는 생각을 사람들 앞에서 얘기는 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국가를 운영하는데 항상 대본처럼 모든게 준비되지 않는 비상 상태도 있을텐데 그럴 때마다 준비가 안되.. 윤석열의 맡기는 정치!? 그가 생각하는 전문가는?? 윤석열은 지난 10월 19일 전두환의 독재 정치를 찬양하면서,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는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고 떳떳하게 얘기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런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윤석열이 생각하는 전문가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잘 모르는 분야의 전문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윤석열 같이 국정 운영에 대해 그 어떤 지식도 없는 사람이 국정 운영을 전문가에게 맡긴다면… 우리는 검사이면서 본인의 휴대폰 비밀 번호를 얘기하지 않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법 미꾸라지 한동훈을 법 전문가로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나라의 큰 행사나 중대한 결정은 천공 스님이라는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메르스나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면 항문침으로 치료(??)하는 이병환 전문가가 중대본을 지휘하고, 외국 정상들과의 .. 윤석열! 전두환과 너무나 닮았다. 지난 10월 19일, 많은 시민들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윤석열의 전두환 찬양 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은 19일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 이분(전두환)은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거"라며 전두환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 이 글은 2021년 10월 25일 프레시안 [김종구의 새벽에 문득] '전두환·윤석열의 '싱크로율''의 글입니다. 조선일보가 사랑하는 남자들 전두환과 윤석열 윤석열 전 총장의 '전두환 찬양 발언'에 대해 모든 신문이 사설을 내어 강도 높게 비판했으나 조선일보만 유일하.. 윤석열, 그는 다른 세상 사람 같다 정말 그는 다른 세상의 사람인 것 같다... 이 세상에 사는 평범한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감도 없고... 그렇기에 배려심도 없다... 이 세상의 민중 위로 군림하기 위해서 온 다른 세상 사람 같다. 이 글은 2021년 9월 27일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의 "고틍을 모르는 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입니다. 가끔 혼자 하는 쓸 데 없는 짓(!) 중 하나인데, ‘무인도에 홀로 표류한다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하곤 한다. 그리고 내 상상 속에서 나는 번번이 생존에 실패한다. 생존 기술이 떨어져서 생긴 일만은 아니다. 물론 김병만이나 맥가이버의 생존력을 갖추지 못한 나로서는 생존 기술도 매우 부족하지만, 그보다 내 생존 확률을 심각하게 떨어뜨린 것은 외로움이 주는 공포였다. 나는 누구에.. 검찰 개혁!!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12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공수처가 조만간 출범하게 되었다. 민주 정부가 출범하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공수처를 설치하기까지 다소 느려보이지만 한걸음 한걸음씩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고 언론 개혁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2월 16일 윤석열 검찰 총장은 확실한 징계 사유와 황제 징계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겨우 2개월 정직 징계안이 발표되면서 검찰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의 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절실히 느껴졌다.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하나의 바퀴는 완성되었지만,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의 힘을 꺾지는 못하면서 다른 .. 이전 1 2 3 4 5 다음
